추진위, 광주서 시군구 개편․주민자치위 설치 토론회 인터넷전남뉴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6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방안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부 토론회는 임두택 전남대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시대”라며 “특별․광역시와 구․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현행 대도시 행정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군 제도는 종합행정의 저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주민 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 대도시 경쟁력 취약, 생활권과 행정권 괴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치구 통합안, 구의회 선출-구역통합안(단체장 임명), 준자치구안(구의회 미설치), 행정구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김재관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성 또는 주민자치권이 우선이면 자치구 통합대안이, 효율성의 가치가 우선이면 행정구대안이 우선”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 후 각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은 “자치구의회 폐지안은 자치구청장의 견제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치구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의 임명 방식만 변화시키는 형태를 통해 시-구간 행정 체제간의 원활한 상호 소통력을 높이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병희 광주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은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역시의 경우 20년의 현 제도 시행기간을 고려할 때 행정구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정치부장은 “도시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구분이 모호하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용가치가 미미하다면 폐지 여부도 고민해 볼 수 있으며 폐지되는 경우 시의회 강화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대영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주민자치라는 장점보다는 정파적 접근과 불필요한 의결기능의 중복이 나타난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며 “광역시 구청장은 동일 도시권내에서 불필요한 행정의 중복성과 상호마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임명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부토론에서는 박동수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로 자치행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워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법적지위와 기관구성,권한 등에 차등을 둬 약한 준지방자치단체형,강한 준지방자치단체형,자치단체형 등의 유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강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근린자치는 행정체제개편과 별도로 논의돼야 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단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제시된 모형을 주민총회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특별법 규정을 충족하면서 자치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강한 준지방자치단체 모형”이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해 주민 차원의 준비 및 대응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