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일선 시·군에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서동욱(순천3·민주) 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도가 채무 증가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기에 놓이자 분담해야할 지방비를 일선 시·군에 떠넘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급여사업을 들었다. 2008년 이후 매년 10%씩 2년에 걸쳐 도 부담은 낮추는 대신 시·군 부담액은 늘렸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시단위 지역은 2008년 70대 30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0대 40, 올해는 50대 50으로 조정됐다. 군도 80대 20에서 올해는 60대 40으로 대폭 조정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매년 복지예산이 늘고 중앙 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재정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도비 분담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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