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6개월만에 대법 판결 문제'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의원은“나경원 후보의 남편이 서부지법 판사를 하면서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해 700만원 선고를 받게 하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6개월만에 이뤄진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의원은“검사가 기소를 청탁한 것도 나쁘고 옆방의 부장판사에게 부탁해서 700만원 벌금을 선고받게 하고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전광석화처럼 재판이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4대강 반대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좋은 판결이고 쥐그림에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나쁜 판결이라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말하고 “대법원에서 과거 암울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해 주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딱 한 사람만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아람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며 36명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한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대로라면 ‘재판의 3심제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지금의 형법하에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명숙 전총리 재판에 대해 “한만호씨는 형이 확정돼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대한통운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1심 재판 선고 5일전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한만호씨가 검찰에서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정에서 ‘자기 회사를 보호하고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줄기차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해서 존경을 받고 있고 검찰에서 한만호씨를 80여차례 소환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