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광주·전남 의정비 '동결 vs 인상'
[초점]광주·전남 의정비 '동결 vs 인상'
by 뉴시스 2011.11.02
광주시, 전남 10여 개 시·군 "인상 검토"…시민단체 "자립도도 낮은데"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놓고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자립도도 낮은데 시기 상조'라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일부 의회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1일 광주·전남 지방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된 곳은 전남도의회와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전남 무안 등 확인된 곳만 5곳에 이른다. 전남 순천, 나주, 광양, 곡성, 화순 등은 동결할 예정이거나 동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시와 일부 구청, 전남 목포, 여수, 장성, 담양,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완도 등은 의정비를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장성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3150만원(월정수당 1830만 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했다. 목포시의회의 경우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사실상 퇴짜를 맞은 셈이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의정비 4855만원 보다 2.2%(105만원) 인상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며, 광주 북구의회도 4.9%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인상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0곳에 육박하고 있다.
인상을 추진하는 측의 근거는 크게 2가지.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상승이다.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2년, 길게는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게 찬성측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행정안전부 기준액 보다 적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재정난과 자질론을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자정론도 거세 여수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뒤로는 뇌물을 받고 앞으로는 주민대표로 활동하는 일부 시·도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자정과 개혁에는 소홀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도의회 이기병 운영위원장은 "인상 요인이나 명분이 있지만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중론을 받들어 4년 연속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김산 의장은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경기침체로 군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의정비 동결은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나아가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중심의 의회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놓고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자립도도 낮은데 시기 상조'라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일부 의회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1일 광주·전남 지방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된 곳은 전남도의회와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전남 무안 등 확인된 곳만 5곳에 이른다. 전남 순천, 나주, 광양, 곡성, 화순 등은 동결할 예정이거나 동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시와 일부 구청, 전남 목포, 여수, 장성, 담양,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완도 등은 의정비를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장성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3150만원(월정수당 1830만 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했다. 목포시의회의 경우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사실상 퇴짜를 맞은 셈이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의정비 4855만원 보다 2.2%(105만원) 인상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며, 광주 북구의회도 4.9%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인상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0곳에 육박하고 있다.
인상을 추진하는 측의 근거는 크게 2가지.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상승이다.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2년, 길게는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게 찬성측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행정안전부 기준액 보다 적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재정난과 자질론을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자정론도 거세 여수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뒤로는 뇌물을 받고 앞으로는 주민대표로 활동하는 일부 시·도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자정과 개혁에는 소홀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도의회 이기병 운영위원장은 "인상 요인이나 명분이 있지만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중론을 받들어 4년 연속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김산 의장은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경기침체로 군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의정비 동결은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나아가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중심의 의회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