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회생대책과 벼 수매가 인상 등 강력 촉구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회는 2일 국회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비민주적이고, 굴욕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준에 앞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소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벼의 경우 수매가격(4만7천원/40kg)이 산지가격(5만3천원/40kg)보다 낮음에 따라 수매거부 운동이 확산되는 등 농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으므로 수매가격을 현실화에 맞게 인상해 줄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최소 2조원 이상의 농업생산액이 감소 될 것이다’고 하면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남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므로 모두가 공감하는 농업회생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는 그동안 농업인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는 등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며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와 저지를 주장해 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 FTA가 발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강행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유감스런 결정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 반대와 한미 FTA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난 농업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생업까지 포기한 채 연일 국회 앞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온 몸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의 상징이며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농도인 전남 농업은 근간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벼랑 끝에서 생존권 마저 포기한 농업인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농업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는 등 FTA 협상 반대는 물론 협상에 앞서 농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협상을 체결해야 된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업․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의 격앙된 외침을 겸허히 받아 들여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하며,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200만 도민과 함께 한․미 FTA 협상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또한 농업소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벼의 경우 수매가격(4만7천원/40kg)이 산지가격(5만3천원/40kg)보다 낮음에 따라 수매거부 운동이 확산되는 등 농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바 수매가격을 현실화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2

전라남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