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국민 납득 못해'
[박지원]'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국민 납득 못해'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11.04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인격 살인"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박지원의원은 3일 오후 법무부 소관 법률심사에서 “저축은행 사건의 중심에 이철수씨와 신삼길 회장이 있고 이 분들은 과거 유사한 금융사고로 기소 또는 구속됐지만 법망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이어“이철수씨가 검찰과 보통관계가 아니어서 잡히면 검찰 고위층에 문제가 된다는 루머도 있고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부산저축은행의 압류자산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상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고 그 이외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특히“신종대 대구지검장 문제도 내사종결한 것은 제2의 그랜저검사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한명숙 전총리 재판도 법원의 판결에 조목조목 이의를 달고 반박하고 그것을 언론에 발표해 또 한번 인격살인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이철수씨가 검찰과 보통관계가 아니어서 잡히면 검찰 고위층에 문제가 된다는 루머도 있고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부산저축은행의 압류자산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상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고 그 이외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특히“신종대 대구지검장 문제도 내사종결한 것은 제2의 그랜저검사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한명숙 전총리 재판도 법원의 판결에 조목조목 이의를 달고 반박하고 그것을 언론에 발표해 또 한번 인격살인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