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by 뉴시스 2011.11.04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가 지난해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치러졌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부(市部)와 도부(道部)로 구분해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해 선정했다.
시도별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시부에서는 광주가 5개, 부산·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했고, 도부는 경북이 6개, 강원이 5개, 제주가 4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반행정 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남·경남 ▲사회복지 분야는 부산·대전, 충남·경북·제주 ▲보건위생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지역경제 분야는 대구·광주, 강원·전북·제주 ▲지역개발 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경북 ▲문화관광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환경산림 분야는 부산·대전, 강원·전남·경남 ▲안전관리 분야는 광주·대전, 경기·전북·경북 ▲중점과제 분야는 서울·광주, 충북·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올해도 평가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2010년 8개 분야 중 가등급 없음)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각각 5개 분야(2010년 각각 3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4개 분야(2010년 3개 분야), 부산광역시는 3개 분야(2010년 1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sds1105@newsis.com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치러졌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부(市部)와 도부(道部)로 구분해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해 선정했다.
시도별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시부에서는 광주가 5개, 부산·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했고, 도부는 경북이 6개, 강원이 5개, 제주가 4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반행정 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남·경남 ▲사회복지 분야는 부산·대전, 충남·경북·제주 ▲보건위생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지역경제 분야는 대구·광주, 강원·전북·제주 ▲지역개발 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경북 ▲문화관광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환경산림 분야는 부산·대전, 강원·전남·경남 ▲안전관리 분야는 광주·대전, 경기·전북·경북 ▲중점과제 분야는 서울·광주, 충북·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올해도 평가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2010년 8개 분야 중 가등급 없음)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각각 5개 분야(2010년 각각 3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4개 분야(2010년 3개 분야), 부산광역시는 3개 분야(2010년 1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