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급증하는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인력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초의실에서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의 의정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호균 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과 지방자치 전문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한배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사회로 강인호 조선대 교수와 김순은 동의대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기병 도의회 운영위원장, 조선대 이계만 교수, 순천대 길종백 교수, CBS 권신오 부장, 광주매일 정성문 부장,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인호 교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방안'과 관련해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등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에게도 개별 보좌관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의원정책 보좌관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하며 단계적으로는 광역의회부터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산출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 의정비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그 중 전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고, 일부 기초의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균 의장은 "지방자치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직결되므로 끝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 발전에 모순되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관련 법 개정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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