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제고사업 60억 등 증액 관철
2년 연속 보이콧 "연례행사 되나" 우려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 관련 예산이 2년 연속 보이콧되는 진통 끝에 12일 전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심의 거부 사태가 빚어지면서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 파행이 연례행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2일 1조5366억 원 규모의 전남도 농림식품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당초 지난 5일 예산안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도의 농업 관련 정책이 부실하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했었다.

한미 FTA로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FTA 파고'를 넘기에 역부족이고, 축산분야와 벼경영안정대책비 쥐꼬리 증액, 맞춤형 농기계지원 예산삭감, 경관보존 직불금 60% 삭감 등이 보이콧 사유였다.

상임위는 그러나 보이콧 1주일 만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예산결산특위에서 당초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고, FTA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정섭 계수조정위원장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없는지 검토한 결과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높이기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는 수준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당초 상임위가 보이콧 직후 집행부에 증액을 요청한 130억원(지방비 73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증액된 예산도 일부 포괄사업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1200억원 가량의 농업예산이 삭감돼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올해 예산과 달리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세출이 5.4%, 도 자체 예산은 28.7% 늘었고, 특히 축산 분야는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없진 않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파행으로 예결위 일정이 반나절이나 지연되는 등 연쇄 파행이 빚어진 것은 문제고, 2년 연속 보이콧된 것도 우려스런 부분"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장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의거부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많았지만 오로지 FTA로 고통받을 농민들을 위한 증액 투쟁이었을 뿐 의원 개인 민원 등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