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예산 논란 끝 예결위 통과
전남도 내년 예산 논란 끝 예결위 통과
by 뉴시스 2011.12.14
F1예산 상임위 삭감 예산 중 50%, 75억원 되살려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논란 끝에 5조3503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보이콧 논란'까지 낳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의 경우 75억원이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13일 당초 전남도에서 요청한 예산 중 81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78억5400만원은 증액한 5조3503억2300만원 규모의 '2012 전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F1운영비 60억원을 비롯해 원어민 원격 화상콜센터 구축비 8억2000만원, 바이오매스 해조류 고밀도 양식 3억원, 국제행사 대비 차량 탑재형 화장실 설치 1억7000만원 등이다.
프라운호퍼코리아 준비사무국 운영비는 2억원 중 1억원만 인정됐다.
반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의 경우 당초 43억42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이 증가한 54억9200만원이 인정됐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보이콧을 통해 강력히 요구한 맞춤형 농기계 공급지원비는 20억원이 새롭게 증액, 편성됐다.
FTA 대응 예산의 하나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도 당초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예결위에서 1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비용 15억원, 순천정원박람회장 태양광설치사업비 5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1억3000만원 등도 새롭게 인정되거나 증액됐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그러나 상임위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F1 운영비를 대거 되살려 논란을 예고했다. F1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F1 출연금 150억원을 포함한 712억원 규모의 '전남도 투자정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F1예산 중 최소 필수비용 15억원을 제외한 135억원을 만장일치로 삭감했다.
그러나 4일 만에 열린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예산 가운데 55%를 되살려 전체적으로는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의 60%를 인정하게 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간 이견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사실상 삭감한 예산을 되살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부이견도 많았지만 재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가 없어지는 등 고비용 구조가 일부 개선됐고, 국비 확보 과정에서 '동네 예산도 못세웠는데 어떻게 나랏돈을 줄 수 있느냐'는 반발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동정론도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논란 끝에 5조3503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보이콧 논란'까지 낳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의 경우 75억원이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13일 당초 전남도에서 요청한 예산 중 81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78억5400만원은 증액한 5조3503억2300만원 규모의 '2012 전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F1운영비 60억원을 비롯해 원어민 원격 화상콜센터 구축비 8억2000만원, 바이오매스 해조류 고밀도 양식 3억원, 국제행사 대비 차량 탑재형 화장실 설치 1억7000만원 등이다.
프라운호퍼코리아 준비사무국 운영비는 2억원 중 1억원만 인정됐다.
반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의 경우 당초 43억42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이 증가한 54억9200만원이 인정됐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보이콧을 통해 강력히 요구한 맞춤형 농기계 공급지원비는 20억원이 새롭게 증액, 편성됐다.
FTA 대응 예산의 하나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도 당초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예결위에서 1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비용 15억원, 순천정원박람회장 태양광설치사업비 5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1억3000만원 등도 새롭게 인정되거나 증액됐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그러나 상임위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F1 운영비를 대거 되살려 논란을 예고했다. F1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F1 출연금 150억원을 포함한 712억원 규모의 '전남도 투자정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F1예산 중 최소 필수비용 15억원을 제외한 135억원을 만장일치로 삭감했다.
그러나 4일 만에 열린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예산 가운데 55%를 되살려 전체적으로는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의 60%를 인정하게 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간 이견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사실상 삭감한 예산을 되살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부이견도 많았지만 재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가 없어지는 등 고비용 구조가 일부 개선됐고, 국비 확보 과정에서 '동네 예산도 못세웠는데 어떻게 나랏돈을 줄 수 있느냐'는 반발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동정론도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