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의원 "지원기준 없다" 삭감 주장
"지역민 불편 해소…도의원 사용도 많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그동안 관행처럼 편성·집행돼온 광역단체 포괄사업비를 놓고 의원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찬반 논란이 야기됐다.

전남도의회 서옥기(광양2·민주) 의원은 14일 2012년 전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를 통해 "도지사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 124억원이 구체적인 지원기준도 없는 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삭감대상 예산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농림식품국 소관사업비 240억원 중 사용처가 확실히 명시돼 있지 않은 124억여 원이다. 사업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억원을 비롯해 마을진입로 포장 27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15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27억원 등이다.

특히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105억원에 310건의 사업목이 정해져 있는 반면 27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명확치 않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칫 휘둘릴 수 있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번 수정동의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정정섭(구례), 양경수(화순1), 최경석(장흥1) 등 모두 13명이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발의는 5년간 790억원에 달한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의 제동이 있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감사원은 최근 현행법상 포괄사업비는 예비비나 시책추진 보전금 정도에 그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써야함에도, 전북도는 타당성 검증과 집행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도의원 1인당 3억~4억원, 총 790억원 상당의 재량사업 예산을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농수산위 포괄사업비 108억 중 A지역에는 16억여 원이 집행된 반면 시 단위인 B지역에는 고작 3000만원만 집행돼 지역간 불균형도 심하다"며 "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포괄사업비가 용처가 적시되는 것처럼 수백억원에 이르는 도(지사) 포괄사업비에도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복규(화순2) 의원은 "포괄사업비는 도지사 시·군 순방 과정에서 나온 도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사업을 적시할 수 없다"며 "의원별 포괄사업비도 지역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들이 돈을 나눠쓴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포괄사업비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해결 지원용으로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예산안(포괄사업비) 수정안은 재적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10명과 반대 38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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