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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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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눈치보며 야권 비판 비켜간 ‘꼼수’

보수층 눈치보며 야권 비판 비켜간 ‘꼼수’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12.21

정부,조의 대신 ‘위로’ 발표...이희호여사 조문은 허용하기로 인터넷전남뉴스 정부가 20일 북한에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는 대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 회장의 방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문단을 허용키로 한 것은 북한의 안정과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현명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희호 여사의 조문단 방북 여부는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협의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방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영삼 정부는 난데없는 조문 파동을 일으켜 국내적으로는 공안 정국을 조성했고, 이후 남북관계를 완전히 동결시켰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상대방이 사망하자 대결적 태도로 돌아서 최악의 국면을 자초했다.

조문 파동의 시작은 국회에서의 ‘평범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김 주석 사망 3일후인 1994년 7월 11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홍구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김용준 대남담당비서가 정상회담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보고하자 민주당 이부영 의원은 정부 차원으로 조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북의 정상회담 연기 통보를 김 주석 사망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합의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질문은 보수신문에 의해 '조문 주장'으로 탈바꿈되었고, 곧이어 '조문 파동'이 시작됐다.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김일성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의 책임자"라며 조문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정부는 조문을 운운하거나 조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인 민자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백만 명을 죽인 전범인 김일성은 실정법상 여전히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므로 조문은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언론도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의식상의 문제"로 색깔론을 제기했고, 동아일보는 "김일성의 반민족적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정서상 논리상 김일성 조문은 절대 불가하다"며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박홍 서강대 총장은 "주사파가 대학가에 있다"고 주장해 그 해 여름을 ‘주사파 사냥’으로 이끌어 갔다. 한국판 ‘매카시즘’이라고 할 박홍 총장의 주장은 결국 두 달 동안 120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결과를 낳았다.

한편 북한은 김 주석 사망 이후에도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나가 그 해 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김영삼 정부와의 대화는 전혀 재개되지 못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전군비상경계태세’를 자신들의 슬픔을 틈탄 도발 기도로 주장하면서 김영삼 정부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