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김정일 사망' 정국 대격랑
F1운영비, SOC 등 국비반영 초미 관심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촉발된 여야 대치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사망'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2012년 국고반영 대상으로 선정한 중요 현안 사업은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비 250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1000억원,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 300억원 등 모두 31건, 액수로는 719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반영된 예산은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870억원을 비롯해 영암호 통수문 설치비 701억원,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비 240억원, F1 운영비 144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98억원, 영산강 환경정화선 건조비 70억원,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비 70억원, 마이크로응용레이저시스템 기반 구축비 60억원 등 모두 24건, 255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한미 FTA 강행 처리 이후 민주통합당이 한 달 가까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국비 반영의 중요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1차 감액심사만 마친 채 10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현안사업 예산을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대부분 날렸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이 때문에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전면 보이콧을 고집해 온 민주통합당이 김정일 사망으로 초당적인 협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 상임위에 복귀한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으나 디도스 특검, FTA 재협상, 정개특위 가동, 복지예산 증액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예산안이 원만하게 합의처리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안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있어 극적인 합의도출이 가능할 지도 우려 반, 기대 반이다.

이런 가운데 새해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미뤄져 새해 첫날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난해 예산에 준해 새해예산을 임시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만 가능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지출은 전면 보류돼 현안사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준예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내년도 예산 감액과 증액등의 심사에 최소 8∼10일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이번주 중반부터는 심사가 재개돼야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도 "대통령 공약 가운데 상당 부분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마저 차단된다면 이중 홀대"라며 "이번 만은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게 중론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