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남 국비지원액 1300억 증액
국제행사-고속철 증액 속 SOC 불발 아쉬움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돈 가뭄에 시달려온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내년에는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게 돼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세계박람회와 호남고속철도, 순천정원박람회 등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개설사업비를 비롯, 상당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신규 편성 또는 증액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31일 전남도와 국회 예결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전남에서는 F1 운영비 50억원을 비롯해 50여 개 사업에 1300억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은 내년도 F1 운영비 50억원을 비롯해 ▲영암호 통수문 설치비(300억원) ▲실감미디어 R&D 기반 구축(30억원) ▲신안 지도∼임자 연륙교(30억원) ▲여수신항 대체항만 조성설계비(20억원) ▲항공센터 비행시험 평가 기반확충(7억원)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5억1000만원) ▲수출 양식어장(양식섬) 조성(2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호남고속철도가 당초 75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비(1044억원, 100억원 증액)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금(85억원, 15억원 증액)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조성(149억원, 30억원 증액)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F1 운영비의 경우 당초 요구액 300억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지만 3차년도 대회 만에 첫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F1조직위 관계자는 "당초 요구액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국비로 운영비 일부가 처음으로 메꿔졌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F1운영비 90억원을 합하더라도 정부와 전남도 본예산에 확보된 F1운영비는 140억원으로, 최소 필요액의 절반에 불과해 이른바 '돈맥경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도 예산 부서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3262억원 규모로, 도는 내년에 마수걸이로 1000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예산에서 외면받은 데 이어 증액에도 실패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덩치가 워낙 큰 데다 예비타당성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차 예산확보가 불발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북측진입도로 개설비도 "나주역에서 진입하는 또다른 진입로가 있는데 한 혁신도시에 2개 진입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에 밀려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300억원), 영산강 환경정화선(104억원), 압해∼화원간 연결도로(100억원) 등도 국비 지원이 전무했다.

양식섬 조성도 신규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계획 수립이 미진하다"며 용역비 2억원만 확보됐고, 영암호 통수문은 부처 건의액의 절반인 300억원만 반영됐으며,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비도 증액 없이 당초 정부 예산액 620억원과 240억원만 통과됐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