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격차 벌어져 지역 불균형 심화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올해 부터 시작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영남권의 절반 수준에 그친데다 1단계 사업 예산 보다 오히려 줄어 '거꾸로 가는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지역의 첨단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에 참여할 22개 선도산업과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호남권은 녹색산업 융복합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산업 분야로 신재생에너지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 등이다.

지경부는 오는 4월 말까지 프로젝트 과제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2단계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호남권에 배분된 2단계(2012∼2014) 사업 예산이 1800억원으로 대경권과 동남권이 속한 영남권의 36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1단계(2009∼2011) 사업 예산과 비교할 때 전국의 모든 광역경제권역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나 유일하게 호남권역만 축소됐다.

영남권의 대경권은 1단계 1444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동남권은 1525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충청권은 1657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강원권은 54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제주권은 498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늘었으나 호남권만 1809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됐다.

이로 인해 호남권과 영남권의 예산격차가 1단계 사업 당시 116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2 광역경제권 추진 당시 영남권 예산의 60% 이상을 호남권에 배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용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차질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5+2 광역경제권 2단계 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이런 수준이라면 광역경제권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고 초기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광역경제권 탈퇴도 검토해야 한다"며 "5+2 권역 설정을 수용할 당시 원칙대로 5+3 권역에 준하는 수준인 영남권의 60% 이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