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남원 꼴찌...전남 16곳 공무원 봉급도 감당 못해 인터넷전남뉴스 호남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12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체 재원 중에서 이들이 직접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사업운영과 주민복지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채발생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지방정부를 파산하게 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전체 재정자립도에서 광주는 전국 평균인 51.9%에 못미치는 47.5%에 그쳐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또한 각각 20.7%와 24.5%로 전체 도에서 최하위 1,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북 남원이 전체 10%로 전체 기초 시에서 최하위, 신안이 7.6%를 기록해 기초 군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이어 함평(8.1%)․고흥(8.8%)․강진(9.3%)․곡성(9.4%)․고창(9.4%)․완도(9.6%)․해남(9.7%)․장흥(9.9%)도 최하위권을 호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를 제외한 동․서․남․북구가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 나주시와 신안․진도․완도․장성․영광․함평․무안․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구례․곡성․담양군 등 16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됐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러나 단순히 지자체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과 교부세 정비 등의 세제개편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