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장홍호 대안 제시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4.11총선에 나설 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이 농업 보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석형 함평·영광·장성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26일 “FTA 시대에 농촌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교훈으로 삼을 점이 많은 스위스 모델의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직불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스위스는 1999년부터 직불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급조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불금제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은 물론 환경보전, 동물보호, 도시 인구분산이란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는 토양과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등 농가의 상호 준수의무 이행을 전제로 전체 경지면적과 축종을 대상으로 일반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반 직불금의 상호준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태직불금을 지급한다"면서 "동물에 대한 사육시스템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동물복지직불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고흥·보성 장홍호 예비후보는 이날“우리나라 농업분야 최소 허용 보조 지급실적은 대부분 농업생산액 대비 1~3%에 불과해 10%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국제기준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국제적으로 농업보조금은 허용대상 보조금과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은 감축 대상이지만 생산자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접지불방식은 감축 대상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농업분야의 저항이 없다”면서 "농민단체와 협력해 허용 대상 보조금이든 감축 대상 보조금이든지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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