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남지사, 이명박 대통령에 9개 정책과제 제언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박준영 전남지사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농·축산업을 국가 경쟁력 과제로 채택해 줄 것과 농·수·축산물 생산 현지에 가공·유통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 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앞으로 30년 안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업을 국가 경쟁력 과제로 채택해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농·수·축산물 가격이 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지 사육에서부터 가공·유통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가격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품목별 생산현지에 가공·유통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실례로 "전남 장흥의 경우 장흥 토요시장을 열어 현지에서 가공·유통을 통해 마진을 없애니까 서울보다 반 값에 판매하고 있고 해남 '이맑은 김치 가공공장'의 경우 배추 값이 쌀 때는 매입해 더 폭락하는 것을 막고, 비쌀 때는 쌀 때 비축해 놓은 배추나 가공한 김치를 출하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로 공감이 간다"면서 "작은 것부터 개혁해 나가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지역 정책과제로 ▲공장설립 승인시 도시계획 심의 완화 ▲한계농지 태양광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면적 규제 개선 ▲개발사업자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규제 개선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지원제도 마련 ▲해상국립공원지역 내 숙박 규제 제도 개선 ▲시내 면세점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제도 부활 등도 9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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