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안현주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프레스룸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ahj@newsis.com 2012-02-01 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90%이상 상향 촉구
朴 전남지사, KTX 고속신선 등 3대 과제 건의

【여수=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 시·도지사들이 1일 여수에서 모임을 갖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 지방분권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90%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과제를 19대 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이 제시됐다.

또 재정 분야에서는 자주재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에 관한 중앙-지방간 협의제도 마련,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국고보조사업 국비 비율 및 포괄보조 확대 등이 건의됐다.

자치조직권 분야 과제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구성권과 인사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형식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지방분권 개헌도 함께 촉구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과 재정권의 배분, 지자체의 계층과 종류 명시 등을 제시했다.

시·도지사는 이와 같은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해 각 정당이 지방분권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19대 국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발굴과 조속한 처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정당의 수용여부가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 지방분권 추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한 고속신선 건설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계획 승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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