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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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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경선 어떻게…조직·동원선거 우려도

민주당 국민경선 어떻게…조직·동원선거 우려도

by 뉴시스 2012.02.07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4·11 총선 후보자 선정작업을 앞둔 민주통합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하에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결합한 국민경선을 도입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결정상황에 대해 조직, 동원선거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하는 등 이해득실을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모바일 투표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투표 참여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경선 방법

민주통합당은 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공직후보자 선출 관련 당규와 국민경선 시행세칙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일반적 경선 방법으로 `모바일투표 + 현장투표'를 결정했다. 돈선거와 조직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15 전당대회 때처럼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키로 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1월 전당대회 때와 다른 점은 당원이나 일반국민이 공히 1인 1표라는 점이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때는 대의원 30%, 시민·당원 70%의 비율로 투표가 반영됐었다.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도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역이 인지도 등에서 앞서는 만큼 광주·전남지역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이하인 경우는 모바일·현장투표 70% + 여론조사 30%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지역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취약한 영남지역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거인단 모집

선거인단 자격은 오는 4월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인 신청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가운데 본인 및 주소확인에 응하는 유권자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다른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자다.

모바일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전화접수는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하며 인터넷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바일접수는 스마트폰 모바일페이지에 각각 접속하면 된다.

선거인단 모집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마감 전에 경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선일 전 7일까지 마감한다.

모바일투표 신청자의 주소확인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의 일치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는 사전 본인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주소 불일치의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초본 등을 제출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소일치 여부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투·개표

투표방법은 모바일투표의 경우 기호순으로 호명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해 호명할 예정이다.

전자투표는 터치스크린투표로 현장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투표 선거인의 주소일치 여부 역시 읍·면·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표는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동시에 개표할 예정이며 투표방법 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로 단순 합산할 예정이다.

◇희비, 우려

이번 중앙당의 결정에 대해 예비 후보자간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농촌지역, 고령화된 전남 농촌지역의 경우 모바일 투표는 말그대로 상징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전당대회 당시도 농촌지역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그리 효력이 없었다는 게 지역정가의 이야기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모바일 투표를 설명만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안됐다"면서 "결국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공개투표가 될 수도 있다"고 부작용을 말했다.

모바일이나 현장투표 모두 후보간 선거인단 모집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져 치열한 조직전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직=동원=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입취지와 달리 대혼란이나 큰 부작용도 예견된다. 현역 국회의원 등 이미 조직력을 장악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신인들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예비후보는 "국민경선의 도입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국 조직, 동원선거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져 걱정이 된다"며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