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한․중 FTA 협상대상서 제외를
농수축산물,한․중 FTA 협상대상서 제외를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20
농수축산물,한․중 FTA 협상대상서 제외를전남도,특별법 제정도 재차 건의 정은동 기자 전남도는 한․중 FTA 협상시 농수축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한․중 양국 정상이 FTA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오는 24일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한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한․미 FTA보다 농업분야 피해가 2.6배 정도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협상 발효 10년차에 전국적으로 피해 예상액이 2조3천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수축산도로서 한․미 FTA 등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수축산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까지 체결될 경우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정부의 농업 보호대책을 주문하게 된 것이다.
주요 건의 사항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한․중 FTA 협상 시 농․수․축산물 제외 등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한․중 양국 정상이 FTA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오는 24일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한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한․미 FTA보다 농업분야 피해가 2.6배 정도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협상 발효 10년차에 전국적으로 피해 예상액이 2조3천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수축산도로서 한․미 FTA 등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수축산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까지 체결될 경우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정부의 농업 보호대책을 주문하게 된 것이다.
주요 건의 사항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한․중 FTA 협상 시 농․수․축산물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