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세미나, 박지원 정책 청취
총선 후보 세미나, 박지원 정책 청취
by 신안신문 2012.02.21
본사와 데일리안 광주전라 주최, 23일 배종호후보 초청 편집국 폭로닷컴과 목포시민신문, 데일리안 광주전라가 공동주최로 실시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가 목포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6일 오전 7시 목포청년 100인포럼(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목포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사회와 경제, 외교, 안보, 지역, 정치에 관련된 질의와 응답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김 탁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의회 배종범 의장, 전경선, 고경석, 조성오, 최기동 시의원이 참석했고 목포청년 100인 포럼 회원 6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6일 오전 7시 목포청년 100인포럼(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목포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사회와 경제, 외교, 안보, 지역, 정치에 관련된 질의와 응답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김 탁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의회 배종범 의장, 전경선, 고경석, 조성오, 최기동 시의원이 참석했고 목포청년 100인 포럼 회원 6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 19대 목포지역 총선 예비후보 초청세미나 © 폭로닷컴편집국사회를 맡은 장복남 청년 100인 포럼 사무처장은 “이 세미나는 왜곡된 보도와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건전한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후원한 행사”라며 총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강문정 공동대표는 “초청세미나에 흔쾌히 응해 준 박지원 예비후보께 감사한다”면서 “이 포럼은 목포지역의 젊은 주역들이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배우며 지역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발족해 현재 8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00인 포럼은 특별후보를 지지하거나 특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오늘을 포함한 네 번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류용철 목포시민신문 대표는 “이 행사는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올바른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이 세미나가 정치, 정파,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대표는 “정당을 표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이 자리를 통해 후보자는 정당정책을 설명하고 시민은 정책을 들은 뒤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3일 민주통합당 배종호 예비후보, 29일 통합진보당 윤소하 예비후보, 3월 8일 새누리당 천성복 후보를 각각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복지 당 정책
대양산단과 세라믹단지 일자리 창출
노무현 정부 FTA는 국익 우선했다
색깔론 덧칠하는 것 국민지지 못받아
강병래 위원, 청소년 폭력 대안은
경쟁적 입시 위주 정책 때문 발생
▲강병래 청년 100인 포럼 자문위원(기아자동차 부장)의 사회 문제 질의
목포시민 약 3만 명의 노령인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 불황으로 서민의 삶이 황폐화 되고 이에 따른 사회 복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빈곤 여성 청소년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경쟁적 발표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선별적 복지를 주장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가.
#질문2. 청소년 폭력과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면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효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인연금법을 제정해서 김대통령이 심은 복지의 나무를 노대통령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꽃을 피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복지의 꽃을 꺽어버리는 정책을 펴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며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시절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법들이 정착돼야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고 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포괄적 복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편승해 새누리당도 보편적 복지를 운운하며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어제 차세대 일본 총리로 유망한 오사카 시장역시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보편적 복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에게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폭력과 자살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나 또한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우리교육이 너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정교육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학벌위주의 교육으로 이런 현상이 가중화되고 특히 심각한 빈부격차로 생긴 콤플렉스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 학교, 부모 4자가 나서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에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이홍성 위원, 지역 기업 유치 대안은
대형조선소와 중소조선소 연대 필요
▲이홍성 자치교육분과위원장(동부 영 마트 대표)의 경제 질문
최근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세계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탐욕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자기 성찰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서민은 어려움이 극에 달했으며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경제는 어느 때 보다 추락하고 있다.
또한 삼호 현대중공업 외엔 지역에 대기업이 전무하고 뚜렷한 기업이 없어 청년 일자리가 거의 없고 대불공단 중소기업은 조선기자재 하청업체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지역을 경제를 살릴 기업 유치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질문2.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과 목포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방안이 있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목포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목포는 조선산업 위주의 경제를 이루어가지만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정부에 수차례 목포지역 중소 조선업체와 하청업체의 지원책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빅5 정도의 대형조선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경쟁력 없는 중소조선소의 자연적 도태를 유도하고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 삼호중공업이 장래성이 있고 대한조선이 대우해양조선에서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대형조선소는 물량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업체와 함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목포는 지역이 좁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에 광역화가 필요하며 목포인근에 기업을 유치해 목포에 그 효과가 오도록 해야 한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며 북항 수산관련 복합단지가 2014년에 완공되면 옛날 뒷개가 앞개가 된다.
대양산단이나 세라믹단지 등에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대불공단에 전남도와 목포대가 산학융합지구지정을 받아 475억의 예산이 확보됐고 목포신항 발전, 서남권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유치 등 산학협력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목포가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호텔, 콘도 등 훌륭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경연 의원, FTA 재협상 가능한가
‘이명박 FTA’ 국익 손해 개선 필요
▲문경연 자문위원(영목건설 대표)의 외교 질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국의 대 이란 재제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수입 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등을 요구해 국가 이익과 외교 문제 그 어느 것 또한 선, 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 한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관철을 시켰다고 보도를 하지만 그 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이명박 정부 때는 한나라당 찬성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질문=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국가 간 체결된 조약 수준의 한미 FTA 협상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이 바꿔 졌다고 파기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러나 노무현 FTA는 이명박 FTA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협상을 통해 불리한 여건이 너무 많이 삽입됐다. 노무현 FTA를 반대하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회, 재계, 노동계가 이명박 FTA를 일제히 찬성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국익이 보장된 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가 한국 대통령인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불리한 여러 가지를 열거하지 않고 대표적인 것 하나를 볼 때 사법주권이 완전히 무시됐다.
후진국 사법제도에서나 당할 만한 통탄할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재래시장과 상인들을 죽이는 불공정한 한미 FTA는 경제식민지화, 경제예속화를 가속화하므로 재 재협상과 발효 연기를 하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폐기를 건의했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해서 국가의 장래와 서민, 농어촌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위희수 위원, 김정은 북한 인정 가능성은
통일은 체제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야 가능
▲위희수 자문위원(목포기독 병원장)의 안보 질의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6,25를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주장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사태를 보질 않았으니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은 햇볕정책을 단절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부정치인은 북한에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유감의 사과 한마디 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정책 실패의 이유로 독재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독재국가의 국민이라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견해와 가장 좋은 남북통일의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정치인중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고 천안함 문제에서 조법관 후보는 정부의 조사를 믿는다”. 다만 법조인으로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표현을 쓰니까 색깔론으로 한나라당에서 뒤집어 씌운 것이다.
언제까지 색깔론이어야 하는가. 나도 트위터를 보면 매일 빨갱이라고 한다. 그 명단을 보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같이 빨갱이라 한다. 하물며 농사를 지으신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포함한 박원순 시장 백낙천 교수 등도 모두 빨갱이로 매도 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색깔론이 횡횡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왕조국가도 아니고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북한의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비난은 할 망정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발언을 두고 ‘역시 박지원은 빨갱이라 북한 3대 세습도 찬성하는 사람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중간에 접촉을 한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산가족 상봉하자며 적십자사 총제가 엉뚱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런 제안을 받아줄 때가 아니다. 북한을 공박하기 위한 구실마련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북이 한발씩 물러서서 가장 좋은 통일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며 “통일 독일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동독인의 가슴에 남은 장벽은 쌓여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로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되는 결과가 나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어려워진다.
교류협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북한경제를 향상시켜서 북한주민들도 자본주의 교육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이 적응하려면 최소한 50~6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했다. /정리=김현수기자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강 대표는 “100인 포럼은 특별후보를 지지하거나 특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오늘을 포함한 네 번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류용철 목포시민신문 대표는 “이 행사는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올바른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이 세미나가 정치, 정파,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대표는 “정당을 표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이 자리를 통해 후보자는 정당정책을 설명하고 시민은 정책을 들은 뒤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3일 민주통합당 배종호 예비후보, 29일 통합진보당 윤소하 예비후보, 3월 8일 새누리당 천성복 후보를 각각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복지 당 정책
대양산단과 세라믹단지 일자리 창출
노무현 정부 FTA는 국익 우선했다
색깔론 덧칠하는 것 국민지지 못받아
강병래 위원, 청소년 폭력 대안은
경쟁적 입시 위주 정책 때문 발생
▲강병래 청년 100인 포럼 자문위원(기아자동차 부장)의 사회 문제 질의
목포시민 약 3만 명의 노령인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 불황으로 서민의 삶이 황폐화 되고 이에 따른 사회 복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빈곤 여성 청소년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경쟁적 발표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선별적 복지를 주장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가.
#질문2. 청소년 폭력과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면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효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인연금법을 제정해서 김대통령이 심은 복지의 나무를 노대통령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꽃을 피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복지의 꽃을 꺽어버리는 정책을 펴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며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시절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법들이 정착돼야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고 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포괄적 복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편승해 새누리당도 보편적 복지를 운운하며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어제 차세대 일본 총리로 유망한 오사카 시장역시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보편적 복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에게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폭력과 자살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나 또한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우리교육이 너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정교육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학벌위주의 교육으로 이런 현상이 가중화되고 특히 심각한 빈부격차로 생긴 콤플렉스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 학교, 부모 4자가 나서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에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이홍성 위원, 지역 기업 유치 대안은
대형조선소와 중소조선소 연대 필요
▲이홍성 자치교육분과위원장(동부 영 마트 대표)의 경제 질문
최근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세계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탐욕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자기 성찰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서민은 어려움이 극에 달했으며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경제는 어느 때 보다 추락하고 있다.
또한 삼호 현대중공업 외엔 지역에 대기업이 전무하고 뚜렷한 기업이 없어 청년 일자리가 거의 없고 대불공단 중소기업은 조선기자재 하청업체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지역을 경제를 살릴 기업 유치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질문2.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과 목포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방안이 있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목포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목포는 조선산업 위주의 경제를 이루어가지만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정부에 수차례 목포지역 중소 조선업체와 하청업체의 지원책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빅5 정도의 대형조선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경쟁력 없는 중소조선소의 자연적 도태를 유도하고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 삼호중공업이 장래성이 있고 대한조선이 대우해양조선에서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대형조선소는 물량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업체와 함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목포는 지역이 좁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에 광역화가 필요하며 목포인근에 기업을 유치해 목포에 그 효과가 오도록 해야 한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며 북항 수산관련 복합단지가 2014년에 완공되면 옛날 뒷개가 앞개가 된다.
대양산단이나 세라믹단지 등에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대불공단에 전남도와 목포대가 산학융합지구지정을 받아 475억의 예산이 확보됐고 목포신항 발전, 서남권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유치 등 산학협력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목포가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호텔, 콘도 등 훌륭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경연 의원, FTA 재협상 가능한가
‘이명박 FTA’ 국익 손해 개선 필요
▲문경연 자문위원(영목건설 대표)의 외교 질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국의 대 이란 재제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수입 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등을 요구해 국가 이익과 외교 문제 그 어느 것 또한 선, 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 한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관철을 시켰다고 보도를 하지만 그 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이명박 정부 때는 한나라당 찬성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질문=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국가 간 체결된 조약 수준의 한미 FTA 협상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이 바꿔 졌다고 파기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러나 노무현 FTA는 이명박 FTA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협상을 통해 불리한 여건이 너무 많이 삽입됐다. 노무현 FTA를 반대하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회, 재계, 노동계가 이명박 FTA를 일제히 찬성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국익이 보장된 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가 한국 대통령인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불리한 여러 가지를 열거하지 않고 대표적인 것 하나를 볼 때 사법주권이 완전히 무시됐다.
후진국 사법제도에서나 당할 만한 통탄할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재래시장과 상인들을 죽이는 불공정한 한미 FTA는 경제식민지화, 경제예속화를 가속화하므로 재 재협상과 발효 연기를 하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폐기를 건의했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해서 국가의 장래와 서민, 농어촌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위희수 위원, 김정은 북한 인정 가능성은
통일은 체제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야 가능
▲위희수 자문위원(목포기독 병원장)의 안보 질의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6,25를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주장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사태를 보질 않았으니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은 햇볕정책을 단절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부정치인은 북한에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유감의 사과 한마디 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정책 실패의 이유로 독재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독재국가의 국민이라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견해와 가장 좋은 남북통일의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박지원 예비후보 = 정치인중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고 천안함 문제에서 조법관 후보는 정부의 조사를 믿는다”. 다만 법조인으로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표현을 쓰니까 색깔론으로 한나라당에서 뒤집어 씌운 것이다.
언제까지 색깔론이어야 하는가. 나도 트위터를 보면 매일 빨갱이라고 한다. 그 명단을 보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같이 빨갱이라 한다. 하물며 농사를 지으신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포함한 박원순 시장 백낙천 교수 등도 모두 빨갱이로 매도 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색깔론이 횡횡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왕조국가도 아니고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북한의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비난은 할 망정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발언을 두고 ‘역시 박지원은 빨갱이라 북한 3대 세습도 찬성하는 사람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중간에 접촉을 한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산가족 상봉하자며 적십자사 총제가 엉뚱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런 제안을 받아줄 때가 아니다. 북한을 공박하기 위한 구실마련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북이 한발씩 물러서서 가장 좋은 통일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며 “통일 독일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동독인의 가슴에 남은 장벽은 쌓여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로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되는 결과가 나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어려워진다.
교류협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북한경제를 향상시켜서 북한주민들도 자본주의 교육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이 적응하려면 최소한 50~6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했다. /정리=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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