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등록 현실로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등록 현실로
by 뉴시스 2012.02.23
【광주=뉴시스】구길용 맹대환 기자 =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등록 사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단 등록시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실로 드러난 민주당의 선거인단 대리등록 사태가 장성 뿐만아니라 광주·전남 전역에서 폭넓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위법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1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선거인단 대리등록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30대 연락책과 5명의 알바 고교생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장성읍의 한 사무실에 PC 5대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리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 모집 방법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등록의 경우 본인 인증에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알바 고교생들은 연락책의 지시대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후보를 물은뒤 특정후보와 동일한 답을 할 경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대리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해당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뜨고 이를 등록하면 곧바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프로세스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리 열어 두고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뜨면 곧바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차량에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비치한뒤 알바생들을 고용, 현장에서 대리등록을 하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등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리등록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수를 할 수 없는 농촌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거인단 등록을 대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모바일 투표 시행세칙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행, 대리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불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대리등록자들이 사용한 사무실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사무소 용도였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
경찰과 선관위는 현재 대리등록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통합당의 개혁공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책임 소재까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kykoo1@newsis.com
mdhnews@newsis.com
특히 현실로 드러난 민주당의 선거인단 대리등록 사태가 장성 뿐만아니라 광주·전남 전역에서 폭넓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위법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1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선거인단 대리등록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30대 연락책과 5명의 알바 고교생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장성읍의 한 사무실에 PC 5대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리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 모집 방법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등록의 경우 본인 인증에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알바 고교생들은 연락책의 지시대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후보를 물은뒤 특정후보와 동일한 답을 할 경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대리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해당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뜨고 이를 등록하면 곧바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프로세스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리 열어 두고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뜨면 곧바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차량에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비치한뒤 알바생들을 고용, 현장에서 대리등록을 하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등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리등록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수를 할 수 없는 농촌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거인단 등록을 대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모바일 투표 시행세칙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행, 대리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불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대리등록자들이 사용한 사무실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사무소 용도였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
경찰과 선관위는 현재 대리등록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통합당의 개혁공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책임 소재까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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