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박준영 전남지사와 농민단체간의 쌀직불금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지사는 "현금형태 직불금은 불합리하다"며 50%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농민단체는 "농정 실정"이라며 민주통합당에 제명을 요구하고 대규모 농민대회를 강행하는 등 박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3-4가지. 우선 직불금 삭감 규모로, 개발 농가에게 지급해온 직불금이 대폭 줄어든데 대한 이견이다.

그동안 농가당 3㏊범위 내에서 ㏊당 평균 38만5000원씩 지급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2㏊ 한도 내에서 ㏊당 지원금도 25만2000원으로 40% 가까이 줄인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카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은 성명을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벼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중 275억원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어느날 갑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반발하지 않을 농민이 누가 있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도는 "그동안 현금형태 직불금으로 나눠 주다 보니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올해 산지 쌀값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한미 FTA 등을 감안, 오히려 총액으로보면 50억원을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또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200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올해 지원금 규모 역시 550억원으로 충남(294억원), 경북(286억원), 경남(200억원) 등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많다는 입장이다.

직불금을 뺀 나머지 사업비의 사용처 논란도 뜨겁다.

박 지사는 일선 시군 순방을 통해 "벼 생산농가 한곳 한곳에 현금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펴왔다. 50%를 떼내 벼 공동육묘장이나 건조장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박 지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벼 농사만 짓고 살 순 없으니 장기적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공동육묘장 지원 등은 이미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결국 직불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전남 광주전남연맹 박형태 사무처장은 29일 "공동시설 신청자가 별로 없고 이를 이유로 그나마 책정된 50%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동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결국 대농(大農)과 이장 등 일부의 잇속 챙기기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농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도는 "공동명의 등기를 통해 사유화를 막고 품목도 직접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짓보고 논란도 일어 "농민단체 사전 동의를 얻어 삭감한 것"이라는 도의 주장에 대해 농민단체는 "동의한 적 없는 허위보고이고, 도의회와의 협의로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6개 농민단체는 전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한미FTA에 찬성, 4대강 사업 동조, 농정 실정' 등을 이유로 박 지사 제명을 요청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농업용 트럭 1000여대와 농민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