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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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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경선은 관권선거?…곳곳에서 잡음

민주 국민경선은 관권선거?…곳곳에서 잡음

by 뉴시스 2012.03.02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민주통합당이 '공천 혁명'을 목표로 도입한 국민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인단 동원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경선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문제가 된 광주 동구 외에도 광주 북갑, 전남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전북 김제·완주, 익산갑 등에서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 지도부는 지난 국민경선이 처음 도입됐던 1·15 전당대회의 사례를 들어 이번 경선의 성공을 예견했다.

하지만 지역단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은 전국단위 선거였던 지도부 선출 때와 크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인단 규모가 80만명에 달했던 대표 경선의 경우 조직을 동원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었지만, 이번 경선은 선거인단 규모가 지역구별로 평균 수천명 정도여서 조직력을 이용해 선거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고 젊은 층의 자발적 참여는 적은 비수도권 선거구의 경우 조직을 동원하지 않으면 선거인단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 많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지역 선거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당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지원요청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광주 A구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현실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 지원을 요청해 오면 지자체장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경선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역 의원과 지역 실세들의 조직력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군소 후보들의 불만 제기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 남구에 출마한 이윤정 예비후보는 28일 긴급 성명에서 "선거인단 모집은 기성 정치인들의 또다른 세력 확장을 위한 방안이며 동단위 행정 조직을 기반으로 통장,반장에 이르기까지 기성정치인들의 거대한 조직을 재구축하는 조직선거의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도입된 모바일투표가 오히려 돈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수집 등의 편법을 사용한 대리 접수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1명에 O만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까다로운 선거인단 등록 절차가 오히려 동원 선거의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호남과 같은 강세지역에서는 수천명의 선거인단만 모집하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동원 경선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동원 경선에 대한 후보자간 폭로전은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진홍 예비후보는 28일 8년간 광명시장을 지낸 백재현 의원이 이 지역 공무원들을 1300여명에게 선거인단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폭로했다.

김 후보 측은 "공무원의 선거인단 참여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이고, 당 경선 규정도 공무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중앙당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사무실 직원이 국민경선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정정 문자를 두차례 보냈다"고 해명했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