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해 기자 김영록 의원이 한미 FTA 발효책동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ㅡ성 명ㅡ
한미 FTA 발효책동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소송제도(ISD),국민약값을 높이는 허가특허연계제도,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수입, 실효성없는 세이프가드 등 온갖 독소조항이 그대로인채 강행되는 한미 FTA 발효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전문가들조차 한/미 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됨과 동시에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휴대폰,전자 등 오직 1%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한미 FTA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허상만을 하고 있을 뿐 한미 FTA로 인해 연간 8,5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는 350만 농어민과 농어업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체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민과 안전한 먹거리인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농어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피해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모두와 FTA를 발효한 첫 나라로 세계 경제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유럽·미국의
무한 경쟁속에 우리경제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친것이나 진배없다.

특히 농어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골목상권까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한미 FTA 발효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거듭 한미 FTA 발효를 강행할 경우,국민과함께 온몸을 던져 막아낼 것임을 밝히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3.14

국회의원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