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광주·전남 후보자 분석(전과·병역)
[4·11총선]광주·전남 후보자 분석(전과·병역)
by 뉴시스 2012.03.26
전체 등록후보 중 전과자 21.4%, 軍미필자 19.2%전과자, 무소속-통진-민주 順…시국사범 대다수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지역 19대 총선 후보자 마감결과 역대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선보였던 전과 전력자나 군(軍) 미필자들이 여전히 적잖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자는 광주·전남 전체 등록후보 84명 중 18명(21.4%), 군 미필자는 여성후보 6명을 뺀 78명 중 15명(19.2%)에 달했다. 5명 중 한 명꼴로 실정법 위반 경력이 있거나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셈이다. 전과자 가운데 8명(44%)은 군 복무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이 주류를 이뤘고, 뇌물이나 사문서 위조, 식품위생법 위반, 폭력 등으로 사법처리된 후보도 일부 포함됐다.
전과자는 모두 남성이고, 정당별로는 무소속 7명, 통합진보당 5명, 민주통합당 4명,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각 1명씩이다.
◇광주
광주지역 35명의 등록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7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 선거구의 자유선진당 구봉우 후보는 1982년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박동수 후보는 노동운동과 관련해 위장취업을 했다가 1986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년 뒤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광주 서구갑 무소속 송갑석 후보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등으로 두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서구을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987년 특별사면됐고,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특별복권됐다.
북구갑 민주통합당 강기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뒤 1988년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북구을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도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산갑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1988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역 후보 가운데 병역미필자는 9명. 북구갑 강기정 후보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돼 형을 살면서 병적이 제적됐다. 동구 구봉우 후보는 보충역 판정 뒤 가사 사정으로 입영 연기 후 다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생계 곤란으로 소집면제됐다.
◇전남
전남지역 11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49명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11명(22.4%)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2건 이상인 후보자도 4명이나 됐다.
목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후보는 2006년 알선수재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8년 1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무안·신안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무소속 한화갑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계엄포고령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양자 대결 구도인 같은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이윤석 후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04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출마자 모두 전과자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고흥·보성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승남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소속 김철근 후보가 집시법 등으로, 또 다른 무소속 김범태 후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출마자 5명 가운데 3명이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목포 통합진보당 윤소하 후보는 집시법, 여수갑 새누리당 김중대 후보는 식품위생법, 여수을 무소속 박종옥 후보는 공직선거법, 광양·구례 무소속 김현옥 후보는 정치자금법, 장흥·강진·영암 통합진보당 박형기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지녔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자는 49명 가운데 6명에 달했다.
goodchang@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지역 19대 총선 후보자 마감결과 역대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선보였던 전과 전력자나 군(軍) 미필자들이 여전히 적잖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자는 광주·전남 전체 등록후보 84명 중 18명(21.4%), 군 미필자는 여성후보 6명을 뺀 78명 중 15명(19.2%)에 달했다. 5명 중 한 명꼴로 실정법 위반 경력이 있거나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셈이다. 전과자 가운데 8명(44%)은 군 복무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이 주류를 이뤘고, 뇌물이나 사문서 위조, 식품위생법 위반, 폭력 등으로 사법처리된 후보도 일부 포함됐다.
전과자는 모두 남성이고, 정당별로는 무소속 7명, 통합진보당 5명, 민주통합당 4명,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각 1명씩이다.
◇광주
광주지역 35명의 등록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7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 선거구의 자유선진당 구봉우 후보는 1982년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박동수 후보는 노동운동과 관련해 위장취업을 했다가 1986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년 뒤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광주 서구갑 무소속 송갑석 후보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등으로 두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서구을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987년 특별사면됐고,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특별복권됐다.
북구갑 민주통합당 강기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뒤 1988년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북구을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도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산갑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1988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역 후보 가운데 병역미필자는 9명. 북구갑 강기정 후보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돼 형을 살면서 병적이 제적됐다. 동구 구봉우 후보는 보충역 판정 뒤 가사 사정으로 입영 연기 후 다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생계 곤란으로 소집면제됐다.
◇전남
전남지역 11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49명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11명(22.4%)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2건 이상인 후보자도 4명이나 됐다.
목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후보는 2006년 알선수재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8년 1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무안·신안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무소속 한화갑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계엄포고령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양자 대결 구도인 같은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이윤석 후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04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출마자 모두 전과자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고흥·보성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승남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소속 김철근 후보가 집시법 등으로, 또 다른 무소속 김범태 후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출마자 5명 가운데 3명이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목포 통합진보당 윤소하 후보는 집시법, 여수갑 새누리당 김중대 후보는 식품위생법, 여수을 무소속 박종옥 후보는 공직선거법, 광양·구례 무소속 김현옥 후보는 정치자금법, 장흥·강진·영암 통합진보당 박형기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지녔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자는 49명 가운데 6명에 달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