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속도…거센 후폭풍 예고
선거사범 수사 속도…거센 후폭풍 예고
by 뉴시스 2012.04.13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19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12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건수는 30건에 연루된 인원은 63명이다.
전남경찰은 68건에 총 113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98명은 수사 중이며 12명은 내사로 분류하고 있다. 또 광주경찰에는 19건에 44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의 경우 광주 동구 '투신자살 사건'으로 현직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등 19명을 기소한 후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선에 성공한 박주선 의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경찰도 특정 후보 측의 과일상자 살포와 사조직 운영, 초등학교 자모회원 식사제공 등의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법으로 후보 명함을 배포한 선거사무원과 현수막 훼손 사건 및 각 후보들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광주시선관위는 고발 13건에 수사의뢰 6건 등 총 58건을 적발했으며 전남도선관위는 고발 29건에 수사의뢰 7건 등 총 115건을 조치했다.
광주·전남선관위가 이번 19대 총선에서 고발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지난 18대 총선 26건 보다 무려 61%(16건)가 증가했다.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권은 사정당국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상당한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전남경찰은 68건에 총 113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98명은 수사 중이며 12명은 내사로 분류하고 있다. 또 광주경찰에는 19건에 44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의 경우 광주 동구 '투신자살 사건'으로 현직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등 19명을 기소한 후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선에 성공한 박주선 의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경찰도 특정 후보 측의 과일상자 살포와 사조직 운영, 초등학교 자모회원 식사제공 등의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법으로 후보 명함을 배포한 선거사무원과 현수막 훼손 사건 및 각 후보들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광주시선관위는 고발 13건에 수사의뢰 6건 등 총 58건을 적발했으며 전남도선관위는 고발 29건에 수사의뢰 7건 등 총 115건을 조치했다.
광주·전남선관위가 이번 19대 총선에서 고발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지난 18대 총선 26건 보다 무려 61%(16건)가 증가했다.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권은 사정당국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상당한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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