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각종사업 추진 ‘용역남발’ 도마위
목포시,각종사업 추진 ‘용역남발’ 도마위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5.04
문화연대,7년간 578억...‘특정대학-업체 편중 부실심사‘ 주장 2012-05-03 15:24:46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그동안 사업 착수 전에 실시하는 용역을 남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가 지난 7년간 용역 예산만도 578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계약도 지역내 특정대학이나 업체에 편중됐다고 덧붙였다.
목포문화연대가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은 총 242건에 578억2500여만원으로 연평균 8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표적 사례로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1억7000여만원을 들여 종합정비 계획 수리비 용역을 맡기고 나서 또 지난 2009년 2월 4억1800만원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목포시가 역점추진 해온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2002년과 2010년에 두 번이나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문화연대성명서 전문>
목포시는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용역사업의 실명화와 사전 심의를 실시하기 바란다.
목포시는 2000년부터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목포시는 용역과제 10명의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30건의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하였으며, 2008년은 24건, 2009년 13건, 2010년 14건을 심사하였다.
또한 민선3기(2005~2011)동안 용역사업 발주 총 242건에 5백7○○○억2천(57,825,636,690원)여만원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평균 8십2억6천여원의 용역사업을 펼쳤다. 이는 용역 왕국이라 할 만큼 7년 동안 천문학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용역사업비에 투자한 만큼 목포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목포 경제가 발전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이 민선 3기(2005~2012. 2.)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목포시정책실명화운영 규칙’에 따라 월 1회 시보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보에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조례에 따른 실명화 운영규칙을 무시한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묵살한 사례이다.
둘째,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2010.10.28. 재구성)는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당연직 3인과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는 4명 밖에 구성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전 국장인 축구센터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관계로 실질적인 전문가는 교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구성(제3조)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위원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혁신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3인의 당연직 중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부서인 기획혁신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다.(2006년 8월에 최종 개정/현재 기획관리국장) 2항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은 공석이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목포시가 용역과 관련하여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증거는 182건(2007~2012.02/2005~2006년은 문서보존기간 초과)의 용역 발주 중 사전심의는 88건을 심의하였으나, 조건부 21건, 재검토 4건, 보류 3건, 재상정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전용역 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셋째, 민선 3기(2005~2012.2) 동안 용역 발주 대학의 경우 목포대 25건, 목포해양대 5건, 전남대 2건, 순천대, 대불대, 서울대, 광주교대 각 1건으로 목포대에 집중적인 용역이 이루어졌으며, 업체 또한 (주)금성종합건축사 10,297,076천원,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 5,208,032천원,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 2,802,858천원, (주)우빈기술개발 567,624천원 등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천문학적인 용역발주가 이루어졌다.
넷째, 현재까지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한 용역에 의한 용역 남발이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에 발주한 ‘서산 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리비용역’(과업기간 2005.02~2007.02)사업을 용역비용 170,665천원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또다시 2009년 02월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사업을 용역비용418,000천원에 발주하여 결과적으로 1억7천여만 원을 낭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포대학교에 의뢰해 ‘목포시 역사문화의길 조성 기본계획’(2002.11) 용역 사업을 실시해 놓고도 ‘2010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희망제작소, 137,000천원)을 용역을 또 실시하였다.
기타 ‘산정농공단지 내 특수 알루미나공장입주 관련 환경성 검토’(41,000천원)용역과 “2009 목포시 야간경관계획(용역계약금 47,450천원)” 에 따라 9백억 원을 투자한 권역별 장기적인 경관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목포시는 야간경관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용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목포시의 용역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용을 들이고도 사업추진에 뚜렷이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으며 결국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인 용역, 사업추진 정책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면피용, 사업 명분용으로 많은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현실로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한편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현실적이며 타당성 있는 용역사업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활용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건의 용역이라도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이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용역에 의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남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용역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을 대폭 확대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즉각 개정 할 것.
1.목포시는 특정대학에 집중적으로 용역 사업을 발주한 사실과 특정업체에 천문학적인 예산 발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것.
1.목포시는 비현실적인 용역, 사업추진 정책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사업 명분용 등의 비현실적인 예산 낭비용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할 것.
1.목포시는 민선3기(2005~2011)동안 총 57,825,636천원의 천문학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무분별한 용역 난발을 중단하고,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월 1회 시보 외에 목포시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할 것.
1.정책실명화운영규칙의 대상 및 범위(정책실명화운영규칙 제2조)는 5천만원이상의 용역사업을 실명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사업을 실명화 할 것.
1.그리고 용역사전심의 대상(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은 학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종합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윈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5천만윈 이상인 사업이거나 공사예정 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 또한 용역비와 공사예정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용역사업을 사전심의 할 것.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가 지난 7년간 용역 예산만도 578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계약도 지역내 특정대학이나 업체에 편중됐다고 덧붙였다.
목포문화연대가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은 총 242건에 578억2500여만원으로 연평균 8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표적 사례로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1억7000여만원을 들여 종합정비 계획 수리비 용역을 맡기고 나서 또 지난 2009년 2월 4억1800만원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목포시가 역점추진 해온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2002년과 2010년에 두 번이나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문화연대성명서 전문>
목포시는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용역사업의 실명화와 사전 심의를 실시하기 바란다.
목포시는 2000년부터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목포시는 용역과제 10명의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30건의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하였으며, 2008년은 24건, 2009년 13건, 2010년 14건을 심사하였다.
또한 민선3기(2005~2011)동안 용역사업 발주 총 242건에 5백7○○○억2천(57,825,636,690원)여만원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평균 8십2억6천여원의 용역사업을 펼쳤다. 이는 용역 왕국이라 할 만큼 7년 동안 천문학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용역사업비에 투자한 만큼 목포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목포 경제가 발전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이 민선 3기(2005~2012. 2.)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목포시정책실명화운영 규칙’에 따라 월 1회 시보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보에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조례에 따른 실명화 운영규칙을 무시한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묵살한 사례이다.
둘째,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2010.10.28. 재구성)는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당연직 3인과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는 4명 밖에 구성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 구성은 목포시 전 국장인 축구센터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관계로 실질적인 전문가는 교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구성(제3조)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위원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혁신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3인의 당연직 중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부서인 기획혁신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다.(2006년 8월에 최종 개정/현재 기획관리국장) 2항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은 공석이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목포시가 용역과 관련하여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증거는 182건(2007~2012.02/2005~2006년은 문서보존기간 초과)의 용역 발주 중 사전심의는 88건을 심의하였으나, 조건부 21건, 재검토 4건, 보류 3건, 재상정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전용역 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셋째, 민선 3기(2005~2012.2) 동안 용역 발주 대학의 경우 목포대 25건, 목포해양대 5건, 전남대 2건, 순천대, 대불대, 서울대, 광주교대 각 1건으로 목포대에 집중적인 용역이 이루어졌으며, 업체 또한 (주)금성종합건축사 10,297,076천원,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 5,208,032천원,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 2,802,858천원, (주)우빈기술개발 567,624천원 등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천문학적인 용역발주가 이루어졌다.
넷째, 현재까지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한 용역에 의한 용역 남발이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에 발주한 ‘서산 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 수리비용역’(과업기간 2005.02~2007.02)사업을 용역비용 170,665천원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또다시 2009년 02월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사업을 용역비용418,000천원에 발주하여 결과적으로 1억7천여만 원을 낭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포대학교에 의뢰해 ‘목포시 역사문화의길 조성 기본계획’(2002.11) 용역 사업을 실시해 놓고도 ‘2010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희망제작소, 137,000천원)을 용역을 또 실시하였다.
기타 ‘산정농공단지 내 특수 알루미나공장입주 관련 환경성 검토’(41,000천원)용역과 “2009 목포시 야간경관계획(용역계약금 47,450천원)” 에 따라 9백억 원을 투자한 권역별 장기적인 경관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목포시는 야간경관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용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목포시의 용역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용을 들이고도 사업추진에 뚜렷이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으며 결국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인 용역, 사업추진 정책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면피용, 사업 명분용으로 많은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현실로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한편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현실적이며 타당성 있는 용역사업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활용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건의 용역이라도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이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용역에 의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남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용역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을 대폭 확대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즉각 개정 할 것.
1.목포시는 특정대학에 집중적으로 용역 사업을 발주한 사실과 특정업체에 천문학적인 예산 발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것.
1.목포시는 비현실적인 용역, 사업추진 정책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사업 명분용 등의 비현실적인 예산 낭비용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할 것.
1.목포시는 민선3기(2005~2011)동안 총 57,825,636천원의 천문학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무분별한 용역 난발을 중단하고,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월 1회 시보 외에 목포시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할 것.
1.정책실명화운영규칙의 대상 및 범위(정책실명화운영규칙 제2조)는 5천만원이상의 용역사업을 실명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사업을 실명화 할 것.
1.그리고 용역사전심의 대상(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은 학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종합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윈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5천만윈 이상인 사업이거나 공사예정 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 또한 용역비와 공사예정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용역사업을 사전심의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