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전硏, 국내 첫 '한·중 FTA 대응책' 제시
전남발전硏, 국내 첫 '한·중 FTA 대응책' 제시
by 뉴시스 2012.05.09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의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건철)은 8일 '녹색전남' 제73호에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전남지역에 미칠 각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한·중 FTA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대응책이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 이 자료에서 "한·중 FTA 체결 후 농어업 피해는 EU, 미국과의 FTA보다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할 이득은 모호하고 즉각적이지도 않다"며 "때문에 한·중 FTA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산업별로 나타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중국의 농업 규모나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FTA 체결 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의 경우 특히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특작류(참깨), 과실류(배), 가공식품(김치) 등 전국 대비 생산 비중이 높은 특화농산물이 중국 농산물로 인해 큰 폭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민감 품목은 원칙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한 것 ▲4조원 규모의 농촌활력세를 신설하고 ▲포괄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것 등을 제시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수출 확대형 특화품목 육성 ▲녹색돼지주식회사처럼 유통가공 기능 강화 ▲중국 진출 유통망을 활용한 전남 농식품코너 개설 등을 주문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한·미 FTA나 한·EU FTA 등 다른 FTA에서도 수혜대상 산업으로 지목됐지만 구체적으로 볼 경우 업종별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전남 제조업 중 대(對) 중국 비교우위 분야는 고급 철강재,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이며, 비교열위 분야는 저가 철강제품, 중소 조선업이다.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비교우위 분야는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관세철폐, 신화학소재 및 고부가가치 플라스틱소재 개발로 지속적 비교우위 선점, 마그네슘·티타늄 등 고강도 경량 금속소재 산업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가 중국산 선박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내수시장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중국 신흥 부유층을 겨냥한 수퍼요트, 파워보트, 세일요트 등 차세대 해양레저선박을 개발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물 시장도 발등의 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정봉 수산연구본부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산물 생산어장이 중첩되거나 인접해 동일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어 활어와 신선품의 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완전 개방을 관철하기 위해 FTA 협상에 적극적, 공세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과정에서 수산물의 양허제외 대상품목 선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매년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전남으로 적극 유인, 한·중 FTA 추진에 따라 1·2차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해 균형적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발연 곽행구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인 출국 관광객이 2010년 5740만명에 달하며, 전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국가 차원의 한·중 FTA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대응책이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 이 자료에서 "한·중 FTA 체결 후 농어업 피해는 EU, 미국과의 FTA보다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할 이득은 모호하고 즉각적이지도 않다"며 "때문에 한·중 FTA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산업별로 나타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중국의 농업 규모나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FTA 체결 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의 경우 특히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특작류(참깨), 과실류(배), 가공식품(김치) 등 전국 대비 생산 비중이 높은 특화농산물이 중국 농산물로 인해 큰 폭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민감 품목은 원칙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한 것 ▲4조원 규모의 농촌활력세를 신설하고 ▲포괄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것 등을 제시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수출 확대형 특화품목 육성 ▲녹색돼지주식회사처럼 유통가공 기능 강화 ▲중국 진출 유통망을 활용한 전남 농식품코너 개설 등을 주문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한·미 FTA나 한·EU FTA 등 다른 FTA에서도 수혜대상 산업으로 지목됐지만 구체적으로 볼 경우 업종별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전남 제조업 중 대(對) 중국 비교우위 분야는 고급 철강재,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이며, 비교열위 분야는 저가 철강제품, 중소 조선업이다.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비교우위 분야는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관세철폐, 신화학소재 및 고부가가치 플라스틱소재 개발로 지속적 비교우위 선점, 마그네슘·티타늄 등 고강도 경량 금속소재 산업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가 중국산 선박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내수시장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중국 신흥 부유층을 겨냥한 수퍼요트, 파워보트, 세일요트 등 차세대 해양레저선박을 개발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물 시장도 발등의 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정봉 수산연구본부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산물 생산어장이 중첩되거나 인접해 동일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어 활어와 신선품의 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완전 개방을 관철하기 위해 FTA 협상에 적극적, 공세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과정에서 수산물의 양허제외 대상품목 선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매년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전남으로 적극 유인, 한·중 FTA 추진에 따라 1·2차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해 균형적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발연 곽행구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인 출국 관광객이 2010년 5740만명에 달하며, 전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