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액 8조1200억원, 반영액 5조7000억 F1 운영비, 광주∼완도 고속道 등 미반영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0억원 규모의 F1대회 운영비를 비롯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보성∼임성간 철도건설비 등 현안사업이 줄줄이 누락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32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 관련 국비 지원액은 5조7000억원으로 당초 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고건의사업 370건 8조1267억원(신규 230건 1조5918억원, 계속 140건 6조5349억원)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7조330억원보다도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어서 현안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3년째 맞은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TV중계권료 면제 등 수지 개선에도 불구, 300억∼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 요구한 대회운영 지원비 240억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적자 탈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10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3262억원 규모로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수걸이로 1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첫 단추인 부처 예산에서 외면받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무안공항∼순천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비 2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성∼임성간 철도건설비는 필요사업비 1498억원 가운데 보완 실시설계비 2억원만 반영돼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 국회에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체계적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안은 9월 말까지 심의를 거쳐 증액 또는 감액된 다음 10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상임위,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1조5000억원에 달했던 여수엑스포 SOC 예산이 사라지면서 전체 SOC 예산이 4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내려 앉은 것이 결정타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전한 편"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예산과 재원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이날 '세제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 논문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통해 국가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 철회,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42조원대의 신규 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를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집중 투자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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