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색, 부담은 지자체 전가" 반발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누리과정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다.

전남도의회 4일 "3∼5세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며 관련 사업비 27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은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올해 5세 아동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3∼5세 아동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자 전국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고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비 708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업비 삭감은 정부가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재원대책없이 가뜩이나 허리가 휜 지자체에 무리하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데 대한 반발이자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광역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0일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시·도의회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당시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과 예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국비 지원 확대를 결의한 뒤 관철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매달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는 1인당 20만원에서 내년 22만원으로 늘고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올해 1조6049억원에서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급격히 늘 전망이다.

전남도의 경우 내년에만 국비를 제외하고 176억원(군비 88억원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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