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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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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제외"…'동서통합지대' 큰 그림 어려울 듯

"SOC 제외"…'동서통합지대' 큰 그림 어려울 듯

by 뉴시스 2013.03.15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공식채택되면서 남해안 발전의 디딤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큰 그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남도 등은 목포∼부산간 남해안 KTX와 한려대교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정부 부처는 대형 SOC는 기본 구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어서 빈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전남도와 경남도 관계관, 지역발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토부에서 '동서통합지대 추진을 위한 첫 관계관 회의'가 열렸으나 기본 구상과 용역 등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할 청사진은 도출해 내지 못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영·호남을 잇는 한려대교와 남해안 KTX 등 동서통합을 위한 SOC 추진을 1차 조건으로 내걸고 "새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려대교는 2020년까지 국비 1조1770억원을 투입해 전남 여수 상암동∼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간 15.4㎞(해상교량 4.4㎞) 구간을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동서통합의 상징으로 주목받아 왔음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조71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된 남해안 KTX도 전남 구간의 복선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호남 소외의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실정과 지역 여론을 전달한 뒤 "남해안권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해 10월께 완료하되, 남해안 KTX와 한려대교 건설 등은 기본 구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른 국정과제나 타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연구용역비도 이견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세부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전남도 등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용역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결국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첫 관계관 회의는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달 초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싱겁게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공약 중 하나였던 선벨트(Sun-Belt)가 정부 무관심으로 사장되다시피 했던 것과 같이 동서통합지대가 또다시 영호남 공동사업으로 재탕되면서 무늬만 대통합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또 남해안 KTX와 선벨트 등 수년째 지지부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단순 조합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급조한 이미지도 있어 '대선용 짜깁기 공약'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제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수엑스포장 사후활용,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간 균형 발전, 통합지대를 통한 영호남 공동번영 등 동서 통합발전을 위한 전제들도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서통합지대를 둘러싼 그랜드 플랜을 기대했지만 개발방향이나 실행 로드맵에 대한 온도차만 드러나고 있다"며 "중요 국정과제에 걸맞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