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차 투융자 심사 "재검토-부적정"【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5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16개 시·군 27개 사업 등 모두 37개 사업에 대한 올해 첫 투융자 심사 결과, 4개 사업이 재검토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적정 사업은 나주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나주시는 사업비 190억원(시비 20·민자 170)을 투입해 11만2221㎡ 부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사 결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누락 등으로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지 못한데다 입주기업 수요가 부족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보성 비봉 농어촌테마공원은 170억원(국비 50·군비 50·민자 70)의 사업비를 들여 25만6000㎡에 공룡모형 전시원을 짓고, 백악기 원시림과 특산품 체험 판매장,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인근 공룡생태관이 개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개발 연계성도 미흡하고, 관광트랜드 변화에 걸맞는 사업계획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진군이 국비 25억원을 포함, 총 50억원으로 추진중인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도 마량항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후시설물 관리와 운영 분야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또 "해양수영장 등 시설물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결국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에서는 신청한 4건의 사업 중 진도항 배후지 개발은 적정, F1 대회와 담양 일반산단 조성은 조건부 승인된 반면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인 만큼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운영 주체나 방식 등에 대한 준비가 촘촘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투융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과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투융자 사업을 신청받아 7월 중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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