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년]민주당 텃밭 民-安 대결구도 되나
[지방선거 D-1년]민주당 텃밭 民-安 대결구도 되나
by 뉴시스 2013.06.03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201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18대 대선 이후 정치적 공황기를 맞았던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 구체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양자 대결구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民-安 대결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1년이나 남겨놓고 있지만,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 바람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만만치 않다.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함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안풍'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을 공략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5월 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2.8%p) 결과 안철수 신당은 호남지역에서 특히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6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 신당 후보 3자 대결로 치러지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새누리당(38.6%), 안철수 신당(34.0%), 민주당(11.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안철수 신당은 호남(48.0%), 충청(43.0%)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30.9%를 얻는데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안철수 신당은 호남 지역에서 40%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18%)과 새누리당(9%)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세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간 1대1 구도가 만들어져 민주당의 텃밭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철수 지지그룹이 민주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수준에 머물 경우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면 안철수식 새 정치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신당 바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민심을 얻으면 안철수 신당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결속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탈이 없으면 안철수 신당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정당공천제 폐지
내년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는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가 가시화되면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여야 모두 지난 18대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정당공천 폐지론'은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과 정당공천 부패 고리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이 개입하면서 정치 줄 세우기로 이어지고 이는 돈 공천, 금품선거의 폐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꼽고 있다. 정당이 기초단체장 등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막으면 개혁정치는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여성 공천 할당제' 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아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최근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쇄신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 문제를 의제에 올렸지만, 반대의견이나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18대 주요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장은 배제하고 기초의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절충안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결론이 어디로 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ykoo1@newsis.com
특히 아직 구체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양자 대결구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民-安 대결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1년이나 남겨놓고 있지만,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 바람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만만치 않다.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함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안풍'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을 공략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5월 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2.8%p) 결과 안철수 신당은 호남지역에서 특히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6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 신당 후보 3자 대결로 치러지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새누리당(38.6%), 안철수 신당(34.0%), 민주당(11.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안철수 신당은 호남(48.0%), 충청(43.0%)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30.9%를 얻는데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안철수 신당은 호남 지역에서 40%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18%)과 새누리당(9%)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세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간 1대1 구도가 만들어져 민주당의 텃밭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철수 지지그룹이 민주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수준에 머물 경우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면 안철수식 새 정치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신당 바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민심을 얻으면 안철수 신당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결속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탈이 없으면 안철수 신당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정당공천제 폐지
내년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는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가 가시화되면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여야 모두 지난 18대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정당공천 폐지론'은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과 정당공천 부패 고리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이 개입하면서 정치 줄 세우기로 이어지고 이는 돈 공천, 금품선거의 폐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꼽고 있다. 정당이 기초단체장 등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막으면 개혁정치는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여성 공천 할당제' 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아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최근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쇄신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 문제를 의제에 올렸지만, 반대의견이나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18대 주요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장은 배제하고 기초의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절충안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결론이 어디로 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