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분원 포함 30곳 수도권 8분의 1
안행부,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전무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에도 불구,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상당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공공기관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전남 지역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335개(분원 40개 포함)와 공직유관단체 92개(분원 10), 중앙부처 소속기관 233개(분원 60) 등 총 660개 기관 중 혁신도시가 들어설 전남에는 30개 기관만 운영되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전체 기관의 4.5%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서울(225개, 34.1%)과 경기(59개, 8.9%), 인천(15개, 2.3%) 등 수도권에는 299개(45.3%)가 집중돼 있고, 본원만 놓고 보면 서울 215개, 경기 40개, 인천 13개로 50%에 이른다. 혁신도시 완공 후에도 절반 이상의 기관은 수도권에 존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절대우위에 있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농도(農道)이자 '친환경농업 1번지'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기관은 전체 28개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수상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곳(14.2%)에 불과하고 이나마도 모두 혁신도시 조성후에나 이전될 예정이다.

서남해안을 낀 '수산 1번지'로 인정받고 있지만, 해양수산 관련 기관은 27개 기관 중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등 고작 2곳에 그치고 있다.

소속 기관이 많은 중앙부처도 사정은 열악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70개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도국악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곳에 불과하고, '공룡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전체 58개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3곳만 유치된 상태다.

혁신도시 이전대상 15개 기관 중 하나로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경우 지난해말 부지 면적 축소 등을 이유로 이전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교육부의 경우 31개 기관 중 나주 혁신도시 이전대상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유일하며, 핵심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35개와 27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남에 본원이나 분원을 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원자력발전 관련 기관도 발전소가 없는 서울과 대전 등에 집중됐을 뿐 전남에는 발전시설만 영광에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도 10개 이상의 기관을 거느리고 있지만 전남에 터를 잡은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제외하면 4개 본원과 5개 분원만 있어 광역시 단위에서는 가장 적다. 복지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중요 부처 산하기관도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전날 민주당과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학교와 문화, 체육시설은 수도권에서 하면 국립, 지방에서 하면 도립이다. 정부는 왜 수도권 중심으로만 국립 시설들을 짓느냐"고 성토한 점도 이같은 현실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에만 37개 본원과 2개 분원이 이동해 혁신도시와 더불어 중앙부처 분산 효과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특화자원과 관련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환경산업진흥원 등 도 산하 연구기관과 유사한 국립연구기관을 분원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정부 건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가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취업자수와 인구, 연구개발투자비 등을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비율은 49.3%로, 2002년의 47.15%에 비해 2.15%나 심화됐다.

취업자수 집중비율도 47.1%에서 50.3%, 연구개발투자비 집중률도 61%에서 64.3%로 늘어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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