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지자체장협의회 "지역공약 임기내 추진해야"
民 지자체장협의회 "지역공약 임기내 추진해야"
by 뉴시스 2013.07.10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강운태 광주시장)는 9일 "박근혜 정부는 지방을 포기하려 하느냐"며 "지역발전 공약사업을 임기내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조치다"며 "이번 발표는 공약이행 계획이 아니라 공약이행 지연계획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공약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사업을 재기획한다고 발표한 것은 경우에 따라 신규사업은 폐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공약을 내걸었지 당선후 재검토하라고 공약을 내거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원칙으로 제시한 발상은 지역민의 여망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내용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OC재정 조달에 민간자본 유치 복안은 시민의 혈세로 민간회사를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며 "SOC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활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kykoo1@newsis.com
협의회는 이 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조치다"며 "이번 발표는 공약이행 계획이 아니라 공약이행 지연계획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공약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사업을 재기획한다고 발표한 것은 경우에 따라 신규사업은 폐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공약을 내걸었지 당선후 재검토하라고 공약을 내거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원칙으로 제시한 발상은 지역민의 여망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내용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OC재정 조달에 민간자본 유치 복안은 시민의 혈세로 민간회사를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며 "SOC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활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