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2011년 3월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줬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에도 시도세의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재원마련도 어렵게 된다"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