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촉구
전남도의회,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촉구
by 뉴시스 2013.09.12
양경수 농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11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확대와 지원단가를 높여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마을경관 보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양경수 농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겨울철 농촌경관 조성과 함께 조사료로 이용되는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직불제의 사업량을 농가희망 전량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당 1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준경관 작물의 경우 농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 배정량이 신청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경관작물과 같이 준경관 작물도 사업량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으로 확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촌 고령화 등을 감안,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의 소득 안정장치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준경관작물의 사업 확대는 물론 지원단가 상향 등 현실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11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확대와 지원단가를 높여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마을경관 보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양경수 농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겨울철 농촌경관 조성과 함께 조사료로 이용되는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직불제의 사업량을 농가희망 전량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당 1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준경관 작물의 경우 농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 배정량이 신청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경관작물과 같이 준경관 작물도 사업량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으로 확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촌 고령화 등을 감안,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의 소득 안정장치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준경관작물의 사업 확대는 물론 지원단가 상향 등 현실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