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장회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해야"
전남시군의장회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해야"
by 뉴시스 2013.09.26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시군의회 의장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25일 진도에서 '제189차 의장회의'를 갖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장회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배종범(목포시의장) 회장은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민주적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에 주민의 참된 뜻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남도시군의장회는 앞으로도 각 시군의 상생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parkss@newsis.com
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25일 진도에서 '제189차 의장회의'를 갖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장회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배종범(목포시의장) 회장은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민주적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에 주민의 참된 뜻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남도시군의장회는 앞으로도 각 시군의 상생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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