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예산반영 광주 38% 전남 5%대
검찰총장 등 5대 권력기관장 호남 전무
정치권 "공약실천 위해 예산 추가해야"

【광주·무안=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호남 홀대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 예산은 물론이고 인사 분야까지 "호남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29일 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갑)·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률은 광주가 38.48%, 전남이 5.8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은 부산(3.59%)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반영률을 기록했다.

현 정권의 표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와 경남, 강원 등지가 평균 90%를 넘긴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사전기획 용역비 등 1793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반영된 것은 690억원에 그쳤다.

전남은 더욱 심각해 7개 공약 11개 사업에 4293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국비는 고작 25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비의 0.2%에 해당되는 규모로, 전국 평균치보다도 55.7%포인트 낮은 수치다.

단순히 액수만 놓고 볼 때 경기도의 35분의 1, 강원도의 32분의 1에 불과하고 전북(6952억원)에 비해서도 28분의 1 수준이다.

11개 사업 중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지원 ▲호남고속철도 송정∼목포간 건설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고흥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 ▲과학로켓 개발사업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등 6개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와 경북지역 반영률은 각각 88.36%와 63.45%를 기록했고 액수도 5543억원과 2797억원에 달했다. 강원지역은 신청액보다 11%나 많은 8070억원이 책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전남은 세계적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녹색생명산업을 이끌 충분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등 잠재력은 단연 1위"라며 "전남의 미래 잠재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정권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반영률이 턱없이 낮아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관련 국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산항 올인 정책을 근간으로 광양·부산항의 투포트(Two-Port)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광양항 예산은 5년만에 2000억원 이상 줄어들었고 체선 비용(142억6000만원)도 부산항이 7배를 넘어선 상태다. 체선이란 접안시설 부족으로 외항선박이 12시간 이상 정박지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다간 군소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 R&D(연구개발) 투자도 미미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광주는 R&D 특구가 들어섰음에도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전남 역시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의 평균 투자액은 7440억원으로 영남권 투자액 1조9653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민주당 최민희(비례) 의원은 "R&D 예산의 수도권, 대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국가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임 원장에 친박 인사가 임명돼 영·호남간 R&D 배분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정원장·감사원장) 중 호남 인사는 전무하다. 정부 주요 요직도 PK(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 "호남 박대가 고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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