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노조, '도의원 평가 후 공개' 논란
전남도청 노조, '도의원 평가 후 공개' 논란
by 뉴시스 2013.11.22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출범 20년이 지난 도의회가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수 도의원과 활동이 미흡한 도의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베스트·워스트 도의원'은 조합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설문은 현직 도의원 62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시도 행정포털 설문란 또는 무기명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설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률과 도정질의 횟수, 의안발의 건수 등 객관적인 기준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결과는 다음달 27일 발표되고, 우수 도의원에게는 감사패도 전달된다.
워스트 도의원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실명을 아예 공개할 지, 개별 통보만 할 지 결정키로 했다.
이를 놓고 도청 안팎에서는 논란이 드세다.
도의회 사무처는 "피감기관 공무원이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획중단을 요구했고, 도의원들은 "지역민의 선택으로 뽑힌 도의원을 감시대상인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의원 평가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현진 노조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9대 의회 전반에 대한 평가로 노조 이익이나 의원 길들이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평가 지표 역시 객관적 데이타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으며 선관위 등으로부터 유권해석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경남도 등 일부에서 이미 실시 중"이라며 "직원 추천을 많이 받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분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행태를 주로 보여준 의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순기능적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출범 20년이 지난 도의회가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수 도의원과 활동이 미흡한 도의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베스트·워스트 도의원'은 조합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설문은 현직 도의원 62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시도 행정포털 설문란 또는 무기명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설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률과 도정질의 횟수, 의안발의 건수 등 객관적인 기준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결과는 다음달 27일 발표되고, 우수 도의원에게는 감사패도 전달된다.
워스트 도의원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실명을 아예 공개할 지, 개별 통보만 할 지 결정키로 했다.
이를 놓고 도청 안팎에서는 논란이 드세다.
도의회 사무처는 "피감기관 공무원이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획중단을 요구했고, 도의원들은 "지역민의 선택으로 뽑힌 도의원을 감시대상인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의원 평가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현진 노조위원장은 "이번 설문은 9대 의회 전반에 대한 평가로 노조 이익이나 의원 길들이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평가 지표 역시 객관적 데이타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으며 선관위 등으로부터 유권해석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경남도 등 일부에서 이미 실시 중"이라며 "직원 추천을 많이 받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분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행태를 주로 보여준 의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순기능적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