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산단 개발사업 잡음 '여전'
목포 대양산단 개발사업 잡음 '여전'
by 뉴시스 2014.03.31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양산단 개발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서미화 의원 등은 31일 오전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 대양산단 전면 재검토와 미분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양산단 조성사업 관련, 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의 부적정성과 시공업체의 특혜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의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 책임을 분담해야 함에도 목포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완공 후 2년6개월내 미분양 부지 전부를 매입해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500만원과 2700만원의 자본금 공동 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에 사업위험 부담을 지우지 않고 959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토록 한 것은 부적절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특히 감사원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목포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민간개발 방식의 취지에 맞게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 개정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목포시에 통보했다.
또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성명 등을 통해 대양산단 개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목포시장은 대양산단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 앞에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출자자들과 투자비율에 따른 위험부담 분담을 위한 계약 체결과 용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참석해 대양산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parkss@newsis.com
목포시의회 최홍림·서미화 의원 등은 31일 오전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 대양산단 전면 재검토와 미분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양산단 조성사업 관련, 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의 부적정성과 시공업체의 특혜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의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 책임을 분담해야 함에도 목포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완공 후 2년6개월내 미분양 부지 전부를 매입해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500만원과 2700만원의 자본금 공동 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에 사업위험 부담을 지우지 않고 959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토록 한 것은 부적절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특히 감사원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목포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민간개발 방식의 취지에 맞게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 개정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목포시에 통보했다.
또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성명 등을 통해 대양산단 개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목포시장은 대양산단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 앞에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출자자들과 투자비율에 따른 위험부담 분담을 위한 계약 체결과 용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참석해 대양산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