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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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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쌀 관세화는 식량주권 포기" 성명

전남도의회 "쌀 관세화는 식량주권 포기" 성명

by 뉴시스 2014.07.22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의회는 21일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는 이 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산업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깃든 생명산업이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 관세화에 반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18일 식량 주권 포기와 식량 참사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정부의 쌀 관세화 논의는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쌀 관세화율을 최소 500%이상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한·중FTA와 TTP협상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를 발표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