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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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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복지공약 도의회서 제동?

이낙연 전남지사 복지공약 도의회서 제동?

by 뉴시스 2014.09.17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이낙연 전남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관련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도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원비 5억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일(진도1) 의원 등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조례안'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보여주기식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졸속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과 조례안이 통과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병상수 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전남도내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오는 20○○○까지 총사업비 68억원을 들여 4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1개 공모사업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은 이낙연 지사가 산후조리원 부족을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해 내건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전남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목포 2곳, 여수 2곳, 순천 2곳, 광양 1곳 등 7곳에 불과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당 지자체와 전남도가 이용 비용의 일부(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들이 일정비율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예산편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이 날 오후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안은 이 날 기획사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석인 점을 들어 행정부지사의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와 진통을 빚고 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