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국가에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 집중, 농촌 피폐화 가속”
단원제 국가에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 집중, 농촌 피폐화 가속”
by 박영섭 2016.02.24
“단원제 국가에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 집중, 농촌 피폐화 가속”
“여야 선거구 획정 늦장 합의, 새누리당 타 법안 연계 및 친박 비박 공천갈등 시간 벌기 탓, 야당도 요구 사항 선택과 집중했어야”
“테러방지법, 과거 정권 및 국정원 전력 반복하지 않을 안전 장치 야당과 합의후 제정해야”
“과거 一與野多 여소야대는 3김의 강력한 지도력과 지역 기반 있어 가능…현 야권의 리더십과 지역 기반으로는 불가능”
“호남에서 더민주 또는 국민의 당 지지율 압도적이어야 비호남 연합연대 될 것”
“더민주 현역 물갈이, 발표대로 실천되면 국민 지지하겠지만 실천 여부는 미지수”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와 관련해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지방은 피폐화되고 있는데 단원제 국가에서 인구 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어촌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피폐화를 막아야 할 정치권마저도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2.24) 아침 PBC-R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선거구 협상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늦장 합의가 결국 유권자와 출마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여당이 선거와 무관한 법안은 물론 자신들의 친박 비박 공천 싸움을 연계해 결국 시간 벌기를 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서 야당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질문에 “야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 연령 인하 등의 요구를 모두 동시적으로 방만하게 주장한 것도 원인”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법안은 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처럼 과거 정부, 특히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며 “야당과 협상을 더 해야지 무조건 밀어 붙여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설득 또는 압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오다가 이렇게 다 끝나는 마당에 밀어 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一與多野 구도에서 수도권 의석 증가로 야당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질문에 “양당 구도가 되더라도 야당은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一與二野구도인데, 지금은 더민주, 국민의 당, 정의당, 여기에 원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수십년만에 호남이 분열되어 비호남권에서는 야당이 선거에 참패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과거 3김 시대는 一與三野 구도에서도 여소야대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3김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고 특정 지역의 탄탄한 지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지만 지금 야권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나 지역지지 배경을 보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우선 야권 연합연대안을 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거는 양보가 없고 누가 강자인가, 열세인가로 결정이 된다”며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더민주와 국민의 당 어느 한 당에 90%의 지지를 몰아준다면 연합연대가 쉽게 되겠지만 두 당의 지지도가 엇비슷해 서로 도토리 키 재기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비호남권에서 연합연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더민주의 현역의원 추가 물갈이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발표한 안대로 실천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겠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당도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17명의 국회의원을 받았는데 이들을 얼마나 물갈이 할 수 있는지도 역시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두 야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더민주나 국민의 당 모두 같은 뿌리이고 함께 했던 분들이기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저에게 축하를 하면서 함께 하자는 전화를 해 주시는 것이 과연 러브콜인지 좀 쑥스럽다”면서도 “지금은 야권통합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무소속 출마를 생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정당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당으로 가겠다, 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정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선거구 획정 늦장 합의, 새누리당 타 법안 연계 및 친박 비박 공천갈등 시간 벌기 탓, 야당도 요구 사항 선택과 집중했어야”
“테러방지법, 과거 정권 및 국정원 전력 반복하지 않을 안전 장치 야당과 합의후 제정해야”
“과거 一與野多 여소야대는 3김의 강력한 지도력과 지역 기반 있어 가능…현 야권의 리더십과 지역 기반으로는 불가능”
“호남에서 더민주 또는 국민의 당 지지율 압도적이어야 비호남 연합연대 될 것”
“더민주 현역 물갈이, 발표대로 실천되면 국민 지지하겠지만 실천 여부는 미지수”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와 관련해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지방은 피폐화되고 있는데 단원제 국가에서 인구 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어촌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피폐화를 막아야 할 정치권마저도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2.24) 아침 PBC-R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선거구 협상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늦장 합의가 결국 유권자와 출마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여당이 선거와 무관한 법안은 물론 자신들의 친박 비박 공천 싸움을 연계해 결국 시간 벌기를 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서 야당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질문에 “야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 연령 인하 등의 요구를 모두 동시적으로 방만하게 주장한 것도 원인”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법안은 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처럼 과거 정부, 특히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며 “야당과 협상을 더 해야지 무조건 밀어 붙여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설득 또는 압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오다가 이렇게 다 끝나는 마당에 밀어 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一與多野 구도에서 수도권 의석 증가로 야당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질문에 “양당 구도가 되더라도 야당은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一與二野구도인데, 지금은 더민주, 국민의 당, 정의당, 여기에 원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수십년만에 호남이 분열되어 비호남권에서는 야당이 선거에 참패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과거 3김 시대는 一與三野 구도에서도 여소야대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3김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고 특정 지역의 탄탄한 지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지만 지금 야권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나 지역지지 배경을 보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우선 야권 연합연대안을 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거는 양보가 없고 누가 강자인가, 열세인가로 결정이 된다”며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더민주와 국민의 당 어느 한 당에 90%의 지지를 몰아준다면 연합연대가 쉽게 되겠지만 두 당의 지지도가 엇비슷해 서로 도토리 키 재기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비호남권에서 연합연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더민주의 현역의원 추가 물갈이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발표한 안대로 실천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겠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당도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17명의 국회의원을 받았는데 이들을 얼마나 물갈이 할 수 있는지도 역시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두 야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더민주나 국민의 당 모두 같은 뿌리이고 함께 했던 분들이기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저에게 축하를 하면서 함께 하자는 전화를 해 주시는 것이 과연 러브콜인지 좀 쑥스럽다”면서도 “지금은 야권통합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무소속 출마를 생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정당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당으로 가겠다, 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정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