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상이전수입 47조원 규모...세수 확보를 위한 과잉 부과 논란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족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과잉 부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 4392억7800만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수납액은 37
조 216억4200만원 이었다.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징수결정액 45조3422억100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32조654억6900
만원으로, 2년 사이 각각 2조970억7700만원, 4조9561억7300만원이 늘었다. 또 2014년엔 징수결정액은 45조2139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주춤했으나 수납액은 34조7544억8800만원으로
외려 전년보다 많았고 증가추세였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던 지난해의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의 직접 세를 통한 세수확 대 방안을 꾀해야지 이처럼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 확대는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비판 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2500만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
은 6485억1100만원이었다. 미수납액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 2조8328억2600만
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1800만원, 환경부 1조840억9800만원, 경찰청 1조727억1300만원, 국토교
통부 9227억1600만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