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예산 97.6% 못 써

여가부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강행하다 결국 98%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정작 써야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여성가족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9일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예산 25억원 가운데 97.6%에 해당하는 24억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는 잠정 총사업비 298억원이 투입돼 부지 112,376㎡, 연면적 8,263㎡(지상2층)으로 경북 봉화군에 건립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B/C=0.65)하다고 판명됐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그해 말 예산 확보를 강행했고, 결국 지난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그 후 여가부는 지난해 9월에야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예산 가운데 타당성 조사비 6800만원과 조사대금 2900만원을 이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전부를 쓰지 못했다.
한편, 기재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부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이 확정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박 의원은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은 건립이 되고 나서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도, 이처럼 무리한 강행으로 예산을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