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실효성
“한반도 사드 배치…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실효성
by 박영섭 2016.07.11
“한반도 사드 배치…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실효성 없어 반대”
“한반도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및 재정 부담 초래…국회 비준 절차 거쳐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도 국회 동의”
“더민주 김종인, 사드 사실상 용인, 승인 이해할 수 없어…정책 수정해야”
“선관위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조사 발표…동영상 전체 숫자 및 선거보전비용 포함 여부 등 조사 없이 단순 무상제공만 발표”
“홍기택 전AIIB 부총재…자격 없는 사람 승승장구해 국제적 망신시킨 박근헤정부 인사 누군가는 책임져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는 실효성이 없고 국민적인 합의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오래전부터 반대를 해 왔다”며 “사드 배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7.11) 아침 MBC-R <신동호의 시선집중>, PBC-R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연달아 출연해서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제 보복 등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북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총리, 여러 고위 공직자 당직자,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주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노골적이고 비하적인 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암시해 왔다”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이러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북은 SLBM을 발사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을 보면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블록으로 되어 강한 압박을 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실효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왜 우리 정부와 미국은 강행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아리송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사드를 용인, 승인하는 것”이라며 “제가 접촉해 본 더민주당 젊은 국회의원이나 더민주당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당원이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와글와글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가 괴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후보지까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몰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다”며 “정부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토지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특히 과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있을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법원판단을 기다릴 것이고 우리의 당헌당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도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체로 초헌법인 규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예견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당헌당규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도 소위 동영상 리베이트 문제가 터져나왔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고, 자신들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특히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동영상의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8천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무상으로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시했던 국민의당과 비교해 볼 때 선관위가 은폐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보존 신청을 한 영상 제작 비용은 총 3억 8천 5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다른 당에 비해서 매우 높고, 특히 이 금액에 무상으로 받은 39개의 동영상 제작비가 포함되어서 보존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국민의당에 적용한 것처럼 선관위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조사를 하고 고발을 의결하고도 모처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자꾸 연기하라고 압박을 하자 금요일 업무가 끝나고 모두 퇴근하는 날, 그것도 언론사의 제작이 끝나는 저녁 6시 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선관위가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야당에게만 강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홍기택 전AIIB 부총재 논란에 대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해서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가져왔고, 또 그런 사람을 부총재로 추천해서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우리는 국제은행에 국장, 과장급의 자리도 얻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며 “국익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망신살을 산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총리, 여러 고위 공직자 당직자,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주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노골적이고 비하적인 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암시해 왔다”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이러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북은 SLBM을 발사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을 보면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블록으로 되어 강한 압박을 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실효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왜 우리 정부와 미국은 강행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아리송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사드를 용인, 승인하는 것”이라며 “제가 접촉해 본 더민주당 젊은 국회의원이나 더민주당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당원이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와글와글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가 괴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후보지까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몰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다”며 “정부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토지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특히 과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있을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법원판단을 기다릴 것이고 우리의 당헌당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도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체로 초헌법인 규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예견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당헌당규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도 소위 동영상 리베이트 문제가 터져나왔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고, 자신들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특히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동영상의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8천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무상으로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시했던 국민의당과 비교해 볼 때 선관위가 은폐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보존 신청을 한 영상 제작 비용은 총 3억 8천 5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다른 당에 비해서 매우 높고, 특히 이 금액에 무상으로 받은 39개의 동영상 제작비가 포함되어서 보존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국민의당에 적용한 것처럼 선관위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조사를 하고 고발을 의결하고도 모처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자꾸 연기하라고 압박을 하자 금요일 업무가 끝나고 모두 퇴근하는 날, 그것도 언론사의 제작이 끝나는 저녁 6시 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선관위가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야당에게만 강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홍기택 전AIIB 부총재 논란에 대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해서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가져왔고, 또 그런 사람을 부총재로 추천해서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우리는 국제은행에 국장, 과장급의 자리도 얻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며 “국익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망신살을 산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