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조건 강화 등으로 농수산물 수출 제제 우려 해소해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의 격화로 대 중국 수출 및 방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금액의 17%를 차지해 일본의 23%에 이어 두 번째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제한되면 무역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노골적인 무역보복은 없을 것이란 지극히 상식적이고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개시하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한 “김치나 삼계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 안정적 수출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위생조건 등의 강화를 이유로 수출이 막힐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노골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라도 만약 중국이 위생검역 조건을 이유로 통관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우리 농산물이 대량 반송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을 하기 전에 경제적 손익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무역보복을 가정해 대 중국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